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집회 채증 건수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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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부터 경찰의 집회·시위 참가자에 대한 채증 건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경찰의 채증 건수는 2014년 4,170건, 2015년 1만863건, 2016년 8,085건에서 2017년 4,816건, 올해는 6월까지 229건을 기록했다. 현 추세대로라면 올 한해 전체 채증 건수는 1,000건이 채 안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민단체들은 그 동안 경찰이 무분별한 채증으로 집회·시위 자유를 제한하고 초상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과거부터 경찰에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집회가 대체로 평화 기조를 띠는 점을 고려해 채증조 자체를 편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편성하더라도 현장 상황에 문제가 없으면 아예 투입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집회·시위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라는 경찰개혁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여 집회·시위 현장 채증도 '과격한 폭력 행위가 임박한 상황' 등 제한적 요건에 한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재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경찰의 채증 건수가 급감했다는 것은 채증 활동이 정권 의지에 따라 이뤄졌음을 반증한다"며 "앞으로도 경찰은 정권이 아닌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