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은산분리 완화 드라이브

규제 막혀 자본금 확충 등 어려움
케이뱅크, 1500억 증자 시도했다
300억만 늘리는데 그치기도

인터넷은행 ‘실탄’ 확보 쉬워져
금융혁신 신호탄 되길 기대
5000명 고용유발 효과 예상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서울 중구 서울시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를 마친 후 케이뱅크 부스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계좌개설 하는 방법에 대해 듣고 있다. 고영권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한다”고 강조함에 따라 인터넷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선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권 메기로 거듭나 전체 ‘금융혁신’을 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와 ’제3플레이어’ 후보 이름까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의 발언을 ‘규제 완화를 통한 혁신성장 추진의 신호탄’으로도 해석했다.

그간 은산분리 규제는 인터넷은행의 발목을 잡아온 ‘족쇄’였다. 은산분리란 대기업 등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을 최대 10%(의결권 4%)로 제한한 원칙이다. 산업자본이 은행을 사금고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지만 인터넷은행은 이로 인해 자본금 확충과 사업 확장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인터넷은행의 초반 돌풍이 결국 찻잔 속 미풍에 그치게 된 배경이다.

실제로 국내 1호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는 1,500억원 규모의 추가 유상증자를 추진했다300억원만 늘리는데 만족해야 했다. 주요 주주인 KT(지분 10%)가 은산분리 규제에 막혀 추가 자본 수혈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증자에 부담을 느낀 중소 주주들의 이탈도 잇따랐다. 이로 인해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은 많은데 자기자본비율 관리 차원에서 더 이상 대출을 하지 못하는 기현상이 반복됐다. 한국투자금융지주(58%)가 최대 주주인 한국카카오은행(카카오뱅크)도 케이뱅크보단 사정이 낫지만 새로운 사업을 확대하는 데 어려움이 컸다.

이에 따라 업계에선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끊임없이 요구했지만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묵살되기 일쑤였다. 그러나 최근 민주당 내부에서 규제 완화 기류가 뚜렷해진데다 문 대통령이 이날 “인터넷은행에 한해 혁신 정보기술(IT) 기업이 자본과 기술 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며 힘을 실으면서 규제 완화는 기정사실이 됐다.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면 인터넷은행은 우선 ‘실탄’을 확보하기 쉬워진다. 중금리 대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고객 맞춤형 금융상품 특화 서비스와 핀테크(금융+IT) 사업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규제 완화 시 현재 2개 인터넷은행만으로도 5,000여명의 추가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규제 완화 분위기를 타고 제3 인터넷은행도 등장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미 금융위는 지난 5월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발표하며 연내 인터넷은행 추가 인가를 적극 검토하기로 하는 등 물꼬를 튼 상태다. 금융권에선 지난 2015년 인터넷은행에 도전했다가 실패한 SK텔레콤을 비롯해, ‘아이뱅크 컨소시엄’을 주도했던 인터파크, 네이버 등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아이뱅크는 1차 인가 당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에 밀렸다. 인터파크 관계자는 이날 “구체적인 진행 사항은 없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SK텔레콤 관계자는 “아직 조심스럽다”며 말을 아꼈다. 신한ㆍ하나금융지주를 비롯해, 교보생명 등 금융회사가 IT 기업과 손잡고 사업에 뛰어들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러나 실제 은산분리 완화까진 아직 넘어야 할 산도 남아 있다. 이날 정의당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은 국회에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를 열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는 "인터넷은행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IT 기업이 대주주가 돼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며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 되는 IT 기업도 은행의 자금 수요자인 만큼 사금고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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