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군의 국방개혁 2.0 완성과 관련해 "군 스스로 조직의 명운을 걸고 국방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국민이 주는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임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방개혁 2.0의 비전과 목표는 명확하다. 전방위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강한 군대,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난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국방개혁 2.0의 기본 방향은 상황변화에 따라 언제라도 대비할 수 있는 군대가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성급을 대상으로 한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는 국방부 장관이 1년에 2차례 정례적으로 국방부에서 주재한다. 이번에는 국방개혁안 발표가 걸려 있어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게 됐다. 현직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것은 문민정부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군이 스스로 변화의 중심에 서서 기존의 틀을 넘어선 개혁안을 마련해줬다. 이제는 전면적인 실천이 이루어져야 할 때"라며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당부 사항을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질적으로 강한 군대를 건설해야 한다"며 "현존하는 남북 대치 상황과 다양한 불특정 위협에 동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포괄적 방위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군의 체질 자체를 바꿔야 한다. 양적 재래식 군 구조에서 탈피해 첨단화, 정예화된 군을 만들어야 한다"며 "더 멀리 보고, 더 빠르게, 더 강력하게 작전할 수 있도록 첨단 감시 정찰 장비, 전략무기 자동화, 지휘통제체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스스로 책임지는 국방 태세를 구축해야 한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그 출발"이라며 "우리 군을 독자적, 획기적으로 강화해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에 전환하고, 한미연합방위 주도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마트 국방, 디지털 강군으로 거듭나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안보 환경 변화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을 국방의 모든 분야에 접목시켜 우리 군을 도약시킬 기회로 활용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첨단 지능 정보 기술이 집약된 스마트군으로 개편하고 병영 시설과 장비를 첨단화해 스마트 병영을 구축해야 한다"며 "방위산업도 국내 첨단 무기 체계와 신기술 개발에 성과를 낸다면, 혁신 성장의 견인차 역할까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특히 "누구보다 국민을 두려워하는 군대가 되어야 한다"며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계엄령 검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는 기무사가 되어야 한다"며 "기무사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별도로 조속히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방위사업 비리 역시 국민을 배신한 중대한 이적 행위"라며 "군이 충성할 대상은 오직 국가와 국민이라는 점을 명심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국민들은 군대 내 성비위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한다"며 " 불미스러운 일로 사기를 떨어트리는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군이 개혁의 주체가 돼 강도 높은 개혁 방안을 준비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시대적 요구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안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군은 개혁의 핵심 주체이고, 장병들의 사기와 충성심은 가장 강력한 개혁 동력"이라며 "군심을 하나로 구축에 개혁 과제를 완수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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