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독립시민행동, 방송 독립성 등 기준 적용해 이사 후보자 검증

방송독립시민행동이 지난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긴급토론회 ‘공영방송 이사의 조건’을 열고 있다.

전국 241개 언론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방송독립시민행동이 공영방송 이사 후보자 중 과거 업무상 횡령과 배임, 성평등 침해 행위를 저지른 부적격 후보자를 밝혔다. 그러나 관련 후보자 명단은 외부의 압력 및 개입 등 선임 과정의 공정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에 언론 및 일반에 공개하지 않았다.

방송독립시민행동(시민행동)은 23일 경기 과천 정부종합청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BS 이사회와 MBC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ㆍ관리감독기관) 이사 후보자들을 검증한 결과를 발표했다. 시민행동은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시민 제보 등을 취합해 방송 독립성, 공영성, 업무 역량ㆍ민주주의 철학, 전문성, 시청자 대변, 여론 다양성, 성평등, 노동존중 등 자체적으로 마련한 10가지 기준에 맞춰 후보자를 검증했다. 그 결과 “KBS 이사 후보자 7명, 방문진 후보 8명 등 15명이 부적격 후보”라며 “이들의 명단과 검증내용, 근거자료를 방통위에 국민의견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민행동은 “과거 업무상 횡령과 배임, 공적 자산 사적 유용 등의 비위 행위와, 성평등 침해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된 이들이 15명 중 절반 가까이에 해당한다”며 “방송법, 방송편성규약을 위반해 방송의 공정성과 제작 자율성을 침해한 전력이 있는 후보자도 다수에 해당하는 등 부적격 후보자 대부분이 도덕성, 공정성 기준에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공영방송 이사회는 그간 방통위가 선임, 추천하고 임명하는 방식이라 공개적인 검증이나 공론화 과정 없이 정치권의 ‘나눠먹기식’ 선임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여당과 야당이 각각 7대4(KBS) 또는 6대3(방문진ㆍEBS) 비율로 이사를 추천해왔다. 시민행동은 “이러한 관례 때문인지 일반적인 공직 및 공공기관 임원 선임 시 용납되지 않은 자질의 후보자들이 최소한의 자기 검증 없이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시민행동은 이사회 구성 시 취약했던 성평등, 지역대표성 구현을 꼽으며 “현재 공영방송(KBS, MBC, EBS) 이사회의 여성 비율은 29명 중 2명으로 고작 7%에 불과”하고, “지역대표셩을 고려할 때도 후보자의 거주지역과 기간, 지역사회 참여활동 등 객관적인 방식으로 평가해 선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통위는 부적격 후보자 배제하고 제대로 선임하라”고 촉구했다.

방통위는 지난 2일부터 13일까지 KBS와 방문진 이사 후보자를 공모했다. 16일에는 KBS 이사 후보자 49명과 방문진 후보자 26명의 명단을 공개했고, 이날부터 닷새 동안 이들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견을 받았다. 그러나 방통위는 후보자의 추천 단체와 사유를 공개하지 않아 제한적 정보만 공개해 비난을 들었다. KBS와 방문진 이사는 내달 임기가 만료되고, EBS 이사 임기는 9월까지다.

강은영 기자 kis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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