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ㆍ일자리 대책 골몰
야당은 “원점으로 되돌려라” 공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치고 있다. 오른쪽은 홍영표 원내대표. 오대근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과 관련,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이 문제는 을과 을, 을과 병의 갈등으로 몰아가서는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당혹스런 상황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발언이다. 민주당은 일찌감치 ‘을(乙)지로위원회’를 구성해 소상공인과 노동자 등 을들의 외침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해 왔다. 하지만 노동계 숙원인 최저임금 인상이 기존 노사 갈등 외에 또 다른 대결구도를 조장하면서 다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처지다. 전통적 지지세력이 자칫 등을 돌릴 수도 있는 탓이다.

자연히 초점은 대기업의 무소불위 권력을 견제하고, 부조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데 맞춰졌다. 추 대표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근본 원인이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횡포와 상가 임대료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며 “소상공인들이 대기업과 건물주를 대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현실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되니 정부에 고통을 호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저소득 가구에 세금을 환급해 주는 근로장려세제(EITC)를 도입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법을 개정하는 등 최저임금 인상을 보완할 민생입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아울러 17일 당정청 긴급회의를 통해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일자리 감소가 우려되는 청년ㆍ노년층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한 뒤 18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야당은 “최저임금 인상 자체를 원점으로 되돌리라”며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공약을 위해 2년간 29.1%의 최저임금을 올려 75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망연자실하고 있다”면서 “현실을 무시하고 대통령 공약에 억지로 꿰 맞추는 정책은 반시장적”이라며 대통령의 용단을 촉구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사회적 대타협 기구로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이 전가의 보도일 수 없다”며 “착한 정치 콤플렉스에 빠진 청와대는 재심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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