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입장문 발표
“지방선거 국면서 기무사 문건 쟁점화 우려”
“청와대에 문건 존재는 보고
문건 자체는 보고 안 해”
‘결과적 정치 개입’ 논란 불씨
13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한미 6.25전사자 유해 상호봉환 행사'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추모 행사를 관람하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송영무국방부장관이‘국군기무사령부계엄령선포검토문건’논란과관련해올 3월 보고 받았을 당시 해당 문건을 곧바로 공개하지 않은 건 6ㆍ13 지방선거와남북정상회담국면을고려한 정무적 판단이라는입장을16일 밝혔다.

송 장관은이날별도의입장 자료를내고 “3월 16일기무사령관으로부터해당문건을보고받았다”며 “법적분석이필요하다고판단함과동시에공개여부에대해선정무적고려가있어야한다고봤다”고 말했다. 이어 “(평창)동계올림픽과패럴림픽의성공적개최분위기를유지하고남북 정상회담 개최를위한우호적상황조성이중요하다고봤다”며 “6ㆍ13 지방선거를앞두고이문건을공개했을때쟁점화될가능성을감안해문건을비공개 하기로했다”고설명했다.

당시 기무사문건은청와대에전달되지않았다고송 장관은 밝혔다. 그는 “4월30일기무사개혁방안을놓고청와대참모진들과논의를가졌다”며 “논의과정에서과거정부시절기무사의정치개입사례중하나로촛불집회관련계엄을검토한문건의존재와내용의문제점을간략히언급했다”고말했다. 그러나 “국방부의비공개방침에따라청와대에해당문건을전달하지않아이문건에대한논의가없었다”고밝혔다. 문건이 존재한다는 사실은보고했지만, 문건자체를보고하지는않았다는뜻이다.

이날 송장관의해명은또 다른논란을부를것으로보인다. 남북정상회담과국내선거등국내외정치일정을고려해문건을공개하지 않음으로써결과적으로국내정치에개입했다는비판을피하기어려워졌기때문이다. 또송장관의주장대로라면청와대역시문건의존재자체는인지하고있었던것이어서청와대역시이사안을방치했다는지적이뒤따를수있다.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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