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미국에 한국차 85만대 팔아
“25% 관세 폭탄 맞으면 다 죽어”
산자부ㆍ무역협회 등 면세 요청
19일 미국 상무부 공청회 공동 대응
현대차 현지 근로자 참석해 지원
미국이 수입 자동차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결정을 이르면 다음달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자, 우리 정부와 업계가 공동대응에 나섰다. 한국산 자동차가 미국 산업ㆍ국가안보에 타격을 주지 않으며, 고율 관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훼손하고 미국 내 일자리 감소 등을 유발할 것이라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8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에 따르면, 최고 25%에 달하는 관세가 부과될 경우 한국산 자동차는 가격 경쟁력을 잃어 사실상 미국 수출길이 막히게 된다. 지난해 미국에 수출한 차는 84만5,000대로, 전체 자동차 수출 물량 중 3분의 1에 달한다. 우리 정부와 업계가 지난해 미국이 철강 조사를 시작했던 때와 다르게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29일 미국 상무부에 “한국은 조치대상에서 면제돼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데 이어 한국무역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현대ㆍ기아차, 만도, 대원 등 미국 현지 부품사 26곳, 미국 현대차 딜러 협의회 등도 반대 의견서를 냈다.
19일부터 이틀간 미 상무부가 진행하는 공청회에 참여할 민관 대표단에도, 강성천 산업부 통상차관보가 단장으로 참여하고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과 함께 이례적으로 기획재정부가 동참하며 전 부처가 대응하고 있다.
우리 측 주장은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자 미국산 자동차의 유망 수출시장이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양국의 승용차 관세가 상호 호혜적으로 철폐됐고 ▦한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주력 차종은 중소형 차이어서 미국 차 회사와 경쟁 관계가 아니라는 내용이다.
업계에선 미국 앨라배마주 등 현지 공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고,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현대차는 앨라배마공장에서 13년 재직한 미국인 근로자를 공청회에 참석시켜 미국 지역 경제 기여도를 설명할 계획이다.
하지만 철강 사태 때와 다르게 자동차는 관세 면제를 받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우선 자동차 수출 상위 5개국에 한국을 비롯해, 캐나다(24.6%) 일본(22.5%) 멕시코(17.2%) 독일(11.6%) 등이 미국 전체 자동차 수입액의 84.8%(2017년 미 상무부 통계)를 차지하고 있고, 자동차부품도 한국을 포함한 상위 6개국 비중이 88.6%나 되는 등 대상국이 한정적이어서 예외국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또 자동차는 미국의 주력산업이라는 점도 불리한 부분이다. 미 상무부에 현재 접수된 의견서만 2,000여건에 달하고, 미 상무부 공청회에 참석 신청자만 1,000여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발언 기회조차 얻기 힘들다.
특히 미국이 철강 사태처럼 고율 관세 카드를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한다면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 등 현재 미국과 협상을 진행 중인 캐나다 멕시코 등만 면제해주고 한국은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 최남석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는 “현지 공장을 통해 미국에 기여한 부분과 사회공헌 활동을 홍보하는 식으로 접근해 특수성을 인정받으며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그러나 관세 부과를 완전히 피할 수 없는 만큼, 친환경차 등 고부가가치 자동차로 미국을 새롭게 공략한다는 전략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관규 기자 ac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