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수석부대표들 비공개 회동
민주 8석, 한국 7석, 바른미래 2석
1석은 평화ㆍ정의가 맡기로 합의
민주-한국, 운영ㆍ법사위원장 고집
9일 원내대표 회동서 결론 낼듯
지난 4일 4개 교섭단체 원내 수석부대표들이 국회에서 원 구성 협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유의동 바른미래당, 윤재옥 자유한국당,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윤소하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원내수석부대표. 오대근 기자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던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법제사법위원회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대치하면서다. 하지만 이번 주 중에는 어떻게든 협상에 매듭을 짓겠다는 게 공통된 목표라, 한 달 이상 계속된 입법부 공백 사태가 마침내 해소될 것이라는 데 더 무게가 실린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윤재옥 자유한국당, 유의동 바른미래당, 윤소하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오후 비공개로 만나 원 구성 실무 협상을 가졌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들은 지난 6일 회동에서 총 18석의 상임위원장을 원내 1, 2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이 8석, 7석씩 가져가고 남는 3석 중 2석을 바른미래당이, 1석은 평화와 정의가 맡기로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다. 이날 원내수석 회동은 구체적으로 어느 당이 어떤 상임위를 가져갈지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협상의 관건은 운영위와 법사위 배분 문제였다. 통상 운영위는 여당이, 법사위는 제1야당이 각각 위원장을 맡는 게 국회 관례였지만, 20대 국회 전반기 때는 당시 여당이었던 한국당이 운영위, 법사위를 모두 꿰찼다. 현재 한국당은 전반기 원 구성 대로 운영ㆍ법사위원장 모두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둘 다 여당이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두 당은 법안이 본회의에 오르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법사위의 확보를 두고 이날 종일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지난 원내대표 회동 시 운영위는 민주당, 법사위는 한국당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한 것이 발단이었다. 이 발언이 알려지자 민주당은 즉각 논평을 통해 “사실무근”이라 일축하며 “한국당은 법사위를 맡을 자격이 없다. 특히 사회개혁 과제가 산적한 상황인 만큼 집권여당인 우리 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운영하는 것이 국민 상식에도 부합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다시 한국당이 “입법권력을 장악하려는 탐욕을 서슴지 않고 내보이면서도 야당마저 깎아 내리려 혈안이 된 모습이 참 오만하다”고 민주당을 저격하면서 법사위 배분은 원 구성 협상의 막판 뇌관으로 부상했다.

상임위 배분과 맞물려 논의돼 온 국회부의장 선출 문제도 쟁점이었다. 국회 관례에 따르면 부의장 두 석은 2, 3당이 하나씩 가져가야 하지만, 평화와 정의 측은 자유 투표를 통해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평화와 정의를 제외한 다른 당들은 관례대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한 석씩 맡는 쪽으로 결론이 날 공산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여야 원내수석들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를 둘로 쪼개는 방안과 국회 특수활동비 개선을 위한 운영위 내 소위 설치, 각종 특위 설치 등도 논의했다. 국회 관계자는 “앞서 여야가 금주 내에는 어떻게든 원 구성 협상에 매듭을 짓자는 목표를 세웠고 18일부터는 3박 4일간 원내대표단 미국 출장이 예정돼있는 만큼, 이르면 9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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