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자신문 사설 읽기] 신북방 정책(New Northern Policy)

러시아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현지시간) 모스크바 크레믈린대궁전 녹실에서 열린 소규모 회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6월 26일자 코리아타임스 사설>

Moon’s Russia visit raises hope for cooperation

문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은 협력에 대한 기대를 증대시키고 있다

President Moon Jae-in’s visit to Russia is likely to give a boost to his “New Northern Policy.” The three-day visit came last week amid ongoing inter-Korean detente and improving ties between Washington and Pyongyang. If North Korea makes much progress in dismantling its nuclear weapons, Moon’s much-touted policy could bear fruits by strengthening cooperation with Russia and other Eurasian countries.

문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은 그의 ‘신북방 정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 같다. 3일 간의 방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 간 데탕트와 북미 관계가 개선되는 가운데 지난주에 이루어졌다. 북한이 핵 폐기에 많은 진전을 보인다면, 문 대통령의 화제가 된 북방 정책은 러시아와 다른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결실을 맺을 수도 있다.

Moon held his third summit with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in Moscow, Friday. The summit took place at a time when Seoul and Washington need Moscow’s support for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this regard, the summit produced successful results as Putin committed to realizing the shared goal of denuclearizing the North and settling peace and stability on the peninsula.

문 대통령은 금요일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3번째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이 회담은 한미 양국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러시아의 지원이 필요한 시기에 이루어졌다. 이와 관련하여,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기로 약속해, 정상회담은 성공적 결과를 도출해냈다.

The North’s denuclearization and better inter-Korean ties are pivotal to translating the New Northern Policy into action. This policy is aimed at improving South Korea’s economic cooperation with not only Russia, but also Mongolia and Central Asian countries. President Moon presented the prospects for three-way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and Russia.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 관계 개선은 신북방 정책 실행하는 데 핵심적 요소이다. 이 정책은 한국이 러시아 및 몽골과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남북한과 러시아 간 3자 협력의 전망을 제시했다.

It is noteworthy that Seoul and Moscow have agreed to conduct a joint study to check the feasibility of cross-border energy, railway and natural gas projects. Moon and Putin shared their interest in linking the inter-Korean railway to the Trans-Siberian Railway. If this link is realized, South Koreans will be able to travel to Europe overland. Optimism for this is growing as Seoul and Pyongyang are holding working-level talks to discuss re-linking the severed rail lines between the two Koreas.

한국과 러시아가 양국 간 에너지, 철도 및 천연가스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 공동 연구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문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남북 철도를 시베리아 횡단 철도와 연결하는 데 서로 관심을 공유했다. 이 철도 연결이 실현되면, 한국인들은 육로로 유럽을 여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남북이 단절된 철도를 다시 연결하기 위한 실무회담을 진행하고 있어 낙관론이 증대되고 있다.

The energy sector will also have great potential for the trilateral cooperation. Seoul and Moscow can build a pipeline running through the North to supply Russian liquefied natural gas to the South. They also can establish a power grid to connect the Northeast Asian electricity network which covers South Korea, China and Japan. The network, if completed, will promote economic integration in the region and open the way for expanded cooperation with other Eurasian countries.

에너지 분야 또한 3자 협력을 위한 큰 가능성을 갖고 있다. 한국과 러시아는 북한을 관통하는 가스관을 설치하여 남한에 액화 천연 가스를 공급할 수도 있다. 양국은 또한 한국, 중국 및 일본을 잇는 동북아시아 전력망을 연결하여 에너지망을 건설할 수도 있다. 이 전력망이 완성되면 이 지역의 경제 통합을 촉진하고 유라시아 국가들과 협력을 증진시키는 물꼬를 트게 될 것이다.

During his speech at the State Duma, the lower house of the Russian parliament Thursday, Moon promoted nine core sectors for potential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Those sectors include railroads, natural gas, electricity, Arctic shipping routes, shipbuilding, agriculture and fisheries. Furthermore, Moon proposed a free trade agreement (FTA) with Russia to increase trade with and investment in each country.

문 대통령은 러시아 연방 하원에서 목요일 행한 연설에서 양국 간의 잠재적 협력을 위한 9개 핵심 분야를 소개했다. 이들 분야는 철도, 천연가스, 전력, 북극 항로, 조선, 농업, 어업을 포함하고 있다. 한발 더 나가, 문 대통령은 양국 간 무역과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러시아와의 자유무역협정을 제안했다.

But there are still many obstacles to overcome. Most of all, North Korea should faithfully make good on its denuclearization promise to establish permanent peace, stability and co-prosperity on the peninsula. Seoul and Pyongyang also have to build mutual trust and promote reconciliation in order to resume economic collaboration. They should wait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ease or lift sanctions against the North following the much-needed dismantlement of its nuclear program.

그러나 아직 극복해야 할 많은 장애물이 있다. 무엇보다도 북한은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 안정, 공동 번영을 실현하기 위해 비핵화 약속을 충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남북은 또한 경제 협력을 재개하기 위해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화해를 촉진해야만 한다. 남북은 대단히 요구되는 북한의 핵개발 계획의 폐기 후 국제 사회가 대북 제재를 완화하거나 해제하기를 기다려야 한다.

The Moon administration should spare no efforts to make sure that the New Northern Policy will be a win-win game for all countries in Northeast Asia and the Eurasian region.

문재인 행정부는 신북방 정책이 동북아와 유라시아 지역의 모든 국가들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안성진 코리아타임스 어학연구소 책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