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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청년일자리센터에서 시민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 김주성 기자

<6월 18일자 코리아타임스 사설>

Deregulation, innovation key to job creation

규제 완화와 혁신이 일자리 창출의 열쇠를 쥐고 있다

President Moon Jae-in has placed top priority on job creation since he took office in May 2017. He even posted a bulletin board at his office to check job statistics almost every day.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 이후 일자리 창출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왔다. 그는 심지어 거의 매일 일자리 통계를 확인하기 위해 집무실에 상황판을 설치했다.

But his efforts seem to have led nowhere. The reason is because the number of employed people stood at 27.06 million last month, up 72,000 from a year before. It was the lowest rise since January 2010.

그러나 그의 일자리 창출 노력은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이유는 지난달 취업자 수가 2,706만명으로 전년 대비 7만2,000명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는 2010년 1월이래 가장 낮은 증가를 기록한 것이다.

According to Statistics Korea, the number expanded year-on-year by 334,000 in January this year. But the growth figure shank to 104,000 in February, 112,000 in March and 123,000 in April.

통계청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올 1월에 전년 대비 33만4,000명이 증가했다. 그러나 이 증가 수는 2월에 10만4,000명, 3월에 11만2,000명, 그리고 4월엔 12만3,000명으로 감소했다.

The unemployment rate rose to an 18-year high of 4 percent. Worse, the youth jobless rate surged to a record high of 10.5 percent.

실업률은 18개월 최고치인 4%로 올라섰다. 더 심각한 것은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고치인 10.5%로 치솟은 것이다.

This gloomy data illustrates the failure of President Moon's income-led growth policy. Moon and his economic team have only stressed the policy will bear fruit by creating a virtuous circle of higher income, higher consumption, more production and more jobs.

이 암울한 통계는 문 대통령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실패를 보여주고 있다. 문 대통령과 그의 경제팀은 이 정책이, 소득 증대, 소비 및 생산 증가 및 일자리 증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강조해 오기만 했다.

At the core of his policy is a sharp increase in the minimum wage. This year, it climbed 16.4 percent to 7,530 won ($7) per hour from last year. The Moon administration has vowed to raise the minimum wage to 10,000 won by 2020.

문 대통령의 정책의 핵심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작년 대비 16.4% 오른 시간당 7,530원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해 왔다.

However, the wage hike has put mounting pressure on businesses, especially smaller firms and the self-employed, to hire fewer workers in a bid to cut back on labor costs. Restructuring in manufacturing and dwindling construction also contributed to worsening employment. The services sector also curtailed its workforce to ride over the minimum wage hike.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들, 특히 소규모 기업들과 자영업자들로 하여금 인건비 삭감을 위해 직원을 적게 뽑도록 압박을 증가시켜왔다. 제조업과 쇠퇴하는 건설업에서 구조조정은 고용 문제를 더 악화시켰다. 서비스 산업 또한 최저임금 인상을 이겨내려고 인력을 줄였다.

The government executed an 11 trillion won supplementary budget to create jobs. It won approval for another extra 3.9 trillion won. Yet it is like pouring money into a bottomless pit.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11조원의 추경예산을 집행했다. 추가로 3조9,000억원의 추경예산의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이것은 밑 빠진 독에 돈을 쏟아 붓는 것과 같은 것이다.

More serious are the worsening employment prospects. More people are becoming gloomier about the economy, predicting employers will reduce manpower further. A shortened 52-hour workweek, which will go into effect next month, is likely to aggravate the situation.

더 심각한 것은 악화되는 고용 전망이다. 더 많은 사람들은, 사업주가 인력을 더 감축할 것이다라고 예측하며, 경제에 관하여 더욱더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다음 달에 시행되는 주 52시간 단축 근무제는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It is long past time for the Moon administration to overhaul the income-led growth policy. It should find what the problem is and figure out how to fix it. Deregulation and innovation are the most viable options to solve the employment crisis.

문재인 정부는 벌써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점검했어야 했다. 정부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강구해야만 한다. 규제 완화와 혁신이 고용 위기를 해결할 가장 실현 가능한 방책이다.

안성진 코리아타임스 어학연구소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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