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13 지방선거와 재보궐 선거를 가로지르는 이슈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지구상에 남은 유일한 냉전지대의 해체였다. 사회경제적 이슈는 쟁점이 되지 못했다. 선거 막바지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이재명 후보 사생활 스캔들의 쟁점화를 시도했으나 이는 보수야당의 정치적 무감각과 전략 부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만약 보수야당들이 냉전 해체라는 동북아 정세를 적극 평가하고 문재인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면서, 경제지표 악화 등 경제사회적 쟁점을 부각시켰다면 선거 결과는 궤멸적 참패로 나타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북미정상회담이라는 초특급 이슈 만으로 한국당 등 야당이 패한 것이라고 본다면 이 역시 선거에 나타난 표심에 대한 그릇된 해석이다. 탄핵의 의미와 시대정신을 읽지 못하는 야당에 대한 선거 역사상 전무후무한 심판이 이번 선거의 의미다.

6ㆍ13 지방선거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에 대한 정치적 사망선고다. 민주화 이전을 포함해도 역대급 선거결과다. 야당 참패가 예상됐지만 ‘샤이 보수’의 결집으로 예상보다 표차가 적을 것이라는 보수진영의 희망적인 기대와 전망은 빗나갔다. 그만큼 보수진영과 보수성향 평론가들은 민심을 읽지 못했다. 물론 130석의 더불어민주당과 113석의 자유한국당, 30석의 바른미래당 등의 의석 분포만 본다면 집권당 의석이 10여석 늘어난 것 외에는 외관상 변화는 크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보다 본질적인 민심을 읽어야 한다.

현대 민주정치에서 일당 우위에 입각한 패권 정당 체제는 정상적인 정치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야당의 초토화는 건강한 정당정치로 귀결될 수 없다. 그러나 여소야대의 명분으로 거의 모든 현안과 개혁과제에 대한 입법화가 사실상 불가능한 지금의 의석분포는 효율적이지 않다. 문제는 여야가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집권세력이 정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는 효능성 있는 정당체제로의 변화 여부이다.

민주화 이후 여소야대가 보편적 현상이 되면서 이의 긍정적 측면보다 부정적 측면이 부각되고 있다. 여소야대가 행정부 권한을 견제하기 보다 대통령제에서 국정 교착을 가져온다는 면을 간과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회는 한국사회의 총체적 변화를 견인하기 위한 제도화의 지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 여러 요인이 있겠으나 여소야대 국회가 정당이기주의에 매몰된 한국정당의 구조적 문제가 근본 원인이다.

야당이 향후 어떤 쇄신을 통해 유권자에게 다가갈지와 별개로 여당은 개혁을 위한 연대의 형태를 고민해야 한다. 집권세력의 독주를 견제하면서 촛불민심을 적극 수렴해 나가는 정당체제로 발전시켜 나가려면 정당체계와 시민사회, 정당체계와 국가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등 진보성향 정당과의 관계 설정, 여타 여당 친화적인 무소속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들과의 협치 방법론 등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번 선거가 정당 협치와 연대의 새로운 계기를 만들 수 있다면 1987년 대선과 1988년 총선과 같은 중대선거(critical election)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정당은 이념과 사회변화 방향에 대한 소신의 공감대가 있다면 하나의 결사체를 조직하는 게 옳다. 사회의 다양성과 균열을 반영한다는 의미에서 다당제가 바람직하겠으나 이는 연정을 통해 내각을 구성하는 권력구조에서 더 적합한 정당체계다. 지난 총선 당시 국민의당이나 이후 분화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의 정당체계가 의미있는 다당제였는지에 대해 되돌아봐야 한다. 지금은 촛불민심에서 나타난 개혁요구를 시민 지지와 동의를 바탕으로 밀고 갈 개혁세력의 연합이 필요하다. 이번 지방선거는 한국사회의 부조리와 불평등을 바로잡고 미래지향적 제도화를 위해 정당체계를 개편하라는 주권자의 명령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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