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법원서 해결”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들도
수사 언급 않고 “적법절차 따라야”
일선에선 “수사 촉구” 결의 이어져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과 법원장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류효진 기자

법원 내 영향력이 큰 법원장들이 한데 모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의뢰가 적절치 않다고 결론을 낸 이후 김명수 대법원장과 일선 법원의 기류 변화가 감지되는 모양새다. 다만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도 이어지면서 법원 내 갈등은 쉽사리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8일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전날 법원장 회의 결과와 관련해 “개개의 의견에 대해 동의 여부나 제 생각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면서도 “원칙적으로 법원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종전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검찰 수사 부작용을 우려한 법원장들의 의견을 의식한 걸로 보인다. “검찰 고발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냐”는 질문에 “그런 뜻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기본 마음가짐은 그렇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일선 법원에서도 한층 누그러진 입장이 나왔다. 이날 단독ㆍ배석판사 연석회의를 연 창원지법은 수사 촉구 대신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창원지법 관계자는 “누구에게 뭘 하라는 건의 보다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자 정도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그간 열린 소장판사회의 중 ‘수사촉구’나 ‘책임자 규명’ 등에 대한 문구 없이 ‘대책 마련’만 언급한 곳은 현 사태에 연루된 부장판사가 소속된 울산지법 외 처음이다. 법원장을 포함 부장ㆍ단독ㆍ배석판사 전원 판사회의를 연 서울동부지법도 징계ㆍ수사에 대해 별도 의결하지 않고 “진실 규명 및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안건만 의결했다.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회의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절차에 따라 진실이 밝혀지길 희망한다”라면서도 ‘수사’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다.

반면 수사를 촉구하는 판사들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대구지법 배석판사들은 이날 회의를 열어 “진상 규명을 위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결의문을 발표하면서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 드러난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히 훼손된 점에 대해 참담함을 느낀다. 이 같은 행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혁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전날) 법원장들의 의견이 잘못됐다거나 특별히 거기에 반대한다기보다 ‘인식의 차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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