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주 52시간제’ 발등에 불

대기업, 생산성 높여 연착륙 모색
근무시간 관리 강화 시스템 도입
“인력 충원ㆍ업무량 조절 병행 없이
근무 통제만 강화” 불만 목소리도
고용 확대ㆍ근무환경 개선 역행 우려
게티이미지뱅크

“지금부터 집중근무 시간입니다. 오후 5시 정시 퇴근을 위해 회의, 흡연, 티타임 등 업무에 방해되는 행동을 삼가길 바랍니다.”

매일 오전 10시, 올해 7월 300인 이상 규모의 기업과 공공기관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을 앞두고 먼저 주 35시간 근무제를 도입한 신세계 그룹에서 흘러나오는 사내방송이다. 오전 10시~11시30분, 그리고 오후 2시~4시가 회사측이 정한 집중근무 시간. 업무시간에 열중해 일하고 일찍 퇴근하자는 취지로 이 시간에는 흡연실도 잠가두고, 심지어 화장실에 가는 것도 눈치가 보일 정도라고 한다.

당장 두 달 뒤부터 시작되는 ‘주 52시간 근무제’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대상 기업들은 집중근무제, 유연ㆍ탄력근무제 등을 비롯한 다양한 묘책(妙策)을 동원해 연착륙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주 52시간 근로시간 틀에 맞추기 위해 화장실 가는 시간, 커피 마시는 시간 등을 발라내 근무시간을 엄격히 따지는 등 쥐어짜기를 통한 ‘근로 통제’도 강화되는 추세다. “노동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기업들은 말하지만, “취지와 달리 근로여건을 더 악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아우성도 터져 나온다.

8일 노동계와 재계에 따르면 각 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의 첫 단계로 실제 일하지 않은 시간을 발라내고 업무에 집중하는 시간만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시스템 마련에 분주하다. LG전자는 업무용 컴퓨터에 개인시간 입력 항목을 만들어 커피를 마시는 등 업무 이외의 일을 할 때는 10분 단위로 하루 최대 4시간을 근무시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고, 현대자동차도 이와 유사한 근무시간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범 운영하면서 일하지 않는 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하도록 독려한다. 사무실에 출입할 때 전자기록을 남겨 실제로 일하는 시간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한 대기업 홍보실 임원은 “근무시간에 제대로 집중해 정해진 시간에 업무를 끝내는 분위기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업무 시스템 효율화를 통해 생산성 손실 없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뤄내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런 기업들의 까다로운 근로 통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과 관계자는 “사업주는 회사에서 업무와 관계없는 특정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칙을 정할 권리가 있다”며 “사회통념상 합당하고, 법이 보장하는 근로자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 한 기업의 정당한 경영권에 속한다”고 했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적게 일하는 독일이나 스웨덴 등의 북유럽 국가 상당수 기업들은 사규 등을 통해 정수기나 커피자판기 앞에서 동료와 시간을 낭비하는 ‘정수기 대화’를 금지하고, 근무 중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이나 사적 전화 통화, 이메일 등도 통제하고 있다.

하지만 업무량 조절과 인력충원 등 제반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근태관리만 깐깐해지면서 정작 ‘수혜자’인 근로자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신모(35)씨는 “화장실에 가는 일상적인 행동까지도 근무시간에서 빼는 탓에 자리를 비운만큼 더 일해야 한다”며 “담배를 피는 것처럼 아예 딴 짓을 하는 것도 아닌데 억울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털어놨다. 같은 업체에 다니는 김모(43)씨도 “위에서 눈치를 줘 부서 별로 경쟁적으로 근무시간을 차감하는 분위기도 있다”고 귀띔했다. 각 부서별로 직원의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경우 임원에게 불이익이 주어지는 탓에 실제 사용하지도 않은 개인시간을 일단 차감해두는 변칙 운영이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는 퇴근을 못하고 잔업을 처리하는데도 퇴근 카드를 미리 찍어두라 회사가 강요하는 사례도 있다. 전자업체에서 근무하는 윤모(28)씨는 “7월부터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면서 오후 7시가 되면 퇴근 여부에 상관없이 출ㆍ퇴근 기록 카드를 걷어가서 일괄적으로 처리한다”며 “이제 그나마 나오던 야근수당도 못 받게 생겼지만, 그만둘 각오 없으면 신고도 못하니 답답할 노릇”이라고 전했다.

퇴근시간을 맞추려 아침근무를 늘리는 ‘풍선효과’도 나타난다. 특히 제품을 내놓기 전 장시간 일하는 관행(크런치 모드)이 일반적인 정보기술(IT) 업계에서 이 같은 부작용이 흔하다. 회사가 오후 6시 정시 퇴근제를 도입한 후 새벽 3~4시에 출근한다는 게임업체 개발자 윤모(33)씨는 “할 일은 그대로니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금융업계도 크게 다르지 않다. 국내 대형은행 이모(30) 대리는 “일이 몰릴 때는 휴가를 간 직원까지 나와서 업무를 봐야 겨우 시간에 맞출 정도인데 야근을 하면 본사에서 어서 퇴근하라 재촉하니 차라리 아침에 일찍 나온다”고 전했다.

점심시간도 확 줄었다. 유통업계에 종사하는 김모(34)씨는 “보통 1시간 정도 먹었던 점심을 주52시간 근무제 시범도입 후에는 구내식당에서 30분만에 해결하고 나머지 시간은 일을 처리하는데 쓴다”며 “아예 부서장이 도시락을 싸와 사무실 안에서 먹자고 하는 부서도 있다”고 전했다.

근로시간 단축은 고용을 늘려 일을 나누는 작업이 병행돼야 근무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대부분 기업들은 근로시간 쥐어짜기에 더 골몰할 뿐 인력 충원에는 미온적이다. 최근 구인구직 업체 사람인이 기업 559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고용이 늘어나지 않을 거라는 응답이 70.6%, 오히려 채용이 줄어들 거란 응답도 21.6%에 달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지난 2일 300인 이상 대기업 관계자들과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앞두고 가진 간담회에서도 김영주 장관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젊은 사람에게 일자리가 더 돌아가는 신규 고용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일부 기업은 업무 집중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대응하려는 것 같다"고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노동 강도가 지나치게 높아져 제도 도입 취지에 역행하는 것은 차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기업들이 형식적으로 52시간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편법을 동원하지 않고 실질적인 근로시간 단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감독과 지침 마련이 충실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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