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만 금융 소송 18만건… 8월 국제 금융 거점 상하이에 설치

중국 최고인민법원. 중신망

“금융리스크를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가 중국 경제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중국은 올해 3월 초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금융리스크 관리를 올해의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 중 하나로 제시했다. 중국 경제의 양적 팽창에 따른 기업과 가계의 금융거래 폭증, 무분별한 금융거래에 따른 금융분쟁 증가 등이 공급측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의 체질 전환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 중 하나라고 본 것이다.

금융리스크 관리를 위해 중국 정부가 빼든 칼은 두 개다. 하나는 관리ㆍ감독 체계의 개편이고 다른 하나는 금융법원 설립이다. 관리ㆍ감독 체계 개편과 관련해선 전인대를 치르면서 이미 한 차례 칼을 휘둘렀다. 금융감독기구를 금융안정발전위원회(금안위)와 인민은행, 은행ㆍ보험관리감독위원회(은보감회), 증권관리감독위원회(증감회) 등 1위1행2회 체제로 개편하고 각 기구의 수장을 시자쥔(習家軍ㆍ시진핑 측근세력)으로 교체했다. 안방(安邦)보험을 비롯한 대형 금융기관들의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사실 중국 정부가 좀 더 골치 아파하는 부분은 바로 일상적인 금융생활에서 파생되는 각종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는 대목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지난해에만 17만9,000건의 금융분쟁 관련 소송이 진행됐고, 분쟁건수는 최근 수년간 해마다 50% 이상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그간 법률 전문가들은 금융 관련 소송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원 설립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중국 정부가 최근 상하이(上海)에 금융법원을 설립키로 한 건 금융환경 변화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중국의 금융 중심지인 상하이 푸둥지구 전경. 바이두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오는 8월 말 문을 여는 금융법원은 상하이시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해온 금융 상사 및 행정안건을 중점 처리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대출과 어음ㆍ신용장ㆍ증권ㆍ선물ㆍ보험ㆍ금융중재 등이 모두 포함된다. 최고인민법원은 금융법원 설립 제안서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금융 관련 소송에 대한 통일된 재판표준 적용을 통해 법 적용의 일관성을 높이고 금융 감독기구와의 소통 강화로 금융리스크 방지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주목할 만한 건 금융법원을 상하이에 설치하기로 한 점이다. 상하이는 홍콩ㆍ싱가포르 등과 아시아 국제금융 거점 지위를 두고 경쟁하고 있다. 중국 내 일상적인 금융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분쟁 표준을 마련하는 것을 넘어 중국 금융사법의 국제적인 영향력을 제고하고 금융분야 개혁ㆍ개방의 상징성도 높이겠다는 정치ㆍ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베이징=양정대 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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