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촉박해 여론 수렴 과정 우려
2월 27일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에서 열린 국가교육회의 제2차 전체회의에서 신인령(오른쪽)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의 큰 그림을 그릴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개편안 확정 시한인 8월까지 남은 시간이 4개월여에 불과한데다 전문적으로 다뤄야 할 쟁점도 많아 교육 수요자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5일 교육부에 따르면 국가교육회의는 16일 제3차 전체회의를 열어 최근 교육부로부터 넘겨 받은 대입제도 이송안(시안)을 놓고 공론화 추진방안 등 개편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개편 실무를 담당할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대입 특위)’ 구성 문제도 논의한다. 교육부는 앞서 11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등 선발 방법 ▦수시ㆍ정시모집 통합 여부 등 선발 시기 ▦절대평가 전환 등 수능 평가방법을 중심으로 주요 대입 쟁점을 정리한 뒤 결정 권한을 국가교육회의에 위임했다.

국가교육회의의 성패는 얼마나 정교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합리적 대안을 내놓느냐에 달려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미 대입정책포럼 등 각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대입제도 개편에 관한 몇 갈래 방향성과 선택지는 마련된 상황”이라며 “여론조사 등 구체적인 공론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난관은 적지 않다. 일정부터 촉박하다. 교육부가 제시한 개편 시안은 어떤 방안과 조합을 택하느냐에 따라 수십~수백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해 이해관계도 첨예하게 갈릴 수밖에 없다. 여기에 당초 지난달 끝내기로 한 대입 특위 구성도 늦어져 여론 수렴과 예비안 도출, 최종안 심의ㆍ확정 등 각 단계를 밟아 다수가 공감하는 개편안을 내놓기까지 시간이 짧다는 우려가 나온다.

위원 면면을 두고 국가교육회의가 전문성ㆍ중립성 비판에 직면해 있는 점도 부담이다. 현재 당연직 정부위원(9명)을 제외한 11명의 민간위원 중 입시전문가와 현직 교사가 없고, 대다수가 진보성향 인사로 채워져 어떤 결과를 내놔도 편향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 김재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대입제도가 우리나라 교육에서 갖는 위상을 감안할 때 대입 특위에는 보다 다양한 배경의 전문가를 포함시켜야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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