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오락가락 혼란 초래” 비판도
김상곤(왼쪽)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오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박춘란 교육부 차관과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주요 대학들과 현 고2 학생들이 치르는 2020학년도 입시부터 정시모집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시 확대 기조에 힘을 싣던 교육부가 정시 확대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데, 정책이 오락가락하며 혼란만 부추긴다는 비판도 만만찮다.

30일 교육부와 대학들에 따르면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최근 연세대ㆍ고려대ㆍ성균관대ㆍ중앙대 등 대학 관계자들과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박 차관이 단순ㆍ공정한 입시와 관련 대학과 의견을 나누다 급격한 수시 확대 및 정시 축소가 여러 상황에 놓인 수험생들의 기회를 축소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대학 입학처장들은 이날 회의를 열어 정시모집 확대 여부를 논의했다. 서울의 한 사립대 입학처장은 “정시모집 확대 여부를 논의했지만 아직 개별 학교의 입장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고민 중인 단계”라며 “학내 의견 조율도 필요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방향 선회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학생부종합전형 등 수시에 대한 학생ㆍ학부모 여론이 크게 악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은 2016학년도에 전체 모집인원의 67%가량을 수시모집으로 뽑았지만 2019학년도에는 76%를 수시로 선발한다.

일각에서는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할 수시ㆍ정시 비율 결정 과정에 교육부가 영향력을 행사해 자율성을 침해한 데다, 사전에 대입 관련 사항을 알려 안정성을 유지토록 한 대입예고제 취지와도 맞지 않은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교육계 인사는 “최근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폐지 권고와도 결이 맞지 않아 혼란만 가중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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