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항쟁, 5ㆍ18, 6ㆍ10항쟁 적시
정의당 “촛불혁명 빠졌지만 성과”
바른미래당 “개헌 쇼… 평가 안 해”
조국 민정수석이 2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헌법 전문과 기본권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가 20일 공개한 대통령 개헌안의 헌법 전문에는 부마항쟁, 5ㆍ18민주화운동, 6ㆍ10항쟁의 민주이념이 추가로 적시됐다. 4ㆍ19혁명에 그쳤던 기존 헌법에 비해 민주화운동에 대한 기술이 크게 늘었다. 하지만 이를 놓고 야당들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치열한 이념 대결을 예고하고 있다.

1960년 4ㆍ19혁명이 현행 헌법에 포함된 건 민주화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법적ㆍ제도적으로도 공인이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따라서 79년 부마항쟁과 80년 5ㆍ18운동, 87년 6ㆍ10항쟁을 새로 추가한 것은 이들 민주화운동도 헌법 정신으로 계승할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촛불 시민혁명은 현재 진행형인 사건이라는 점에서 제외했다고 청와대는 덧붙였다.

대통령 주도 개헌 자체에 야권이 일제히 반대하고 있지만, 각론인 헌법 전문에 대한 입장은 조금씩 다르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헌정특위 위원장은 “5ㆍ18운동을 전문에 명시한 것에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김종대 원내대변인은 “우리 당이 1월에 공개한 개헌안과 비교해 촛불혁명이 빠지긴 했지만 이 정도만 해도 상당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반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건 누더기”라고 혹평했다. 홍 대표는 “헌법 전문에 온갖 사건을 다 넣어서 전문에 먹칠하려는 시도”라며 “프랑스, 미국의 헌법 전문 어떤 경우라도 역사적 사건이 들어간 사례는 없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개헌 쇼’라고 비판하면서 “개헌안의 내용에 대해 일절 평가하지 않겠다”고 반발했다. 다만 헌법 전문의 경우 현행대로 가급적 최소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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