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성폭력 피해를 고발하는 ‘미투(Me Too)’ 물결과 관련해 지지 의사를 밝히며 성역 없는 수사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피해 사실을 폭로한 피해자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 “미투 운동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분명한 지지를 밝혔다. 이어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정부의 성평등과 여성 인권에 대한 해결 의지를 믿는 국민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 생각한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사법당국은 피해자의 폭로가 있는 경우 형사고소 의사를 확인하고, 친고죄 조항이 삭제된 2013년 6월 이후의 사건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적극적인 수사를 당부한다”며 “강자인 남성이 약자인 여성을 힘이나 지위로 짓밟는 행위는 어떤 형태의 폭력이든, 어떤 관계든, 가해자의 신분과 지위가 어떠하든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젠더폭력은 강자가 약자를 성적으로 억압하거나 약자를 상대로 쉽게 폭력을 휘두르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라며 “부끄럽고 아프더라도 이번 기회에 실상을 드러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미투 운동을 보면서 공공부문, 민간부문을 가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됐다”며 “사회 곳곳에 뿌리 박힌 젠더폭력을 발본색원한다는 자세로 유관 부처가 범정부 차원의 수단을 총동원하라”고 했다. 또 “피해자가 2차 피해나 불이익을 받는 일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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