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벌금 300만원... '허위 재산정보' 염동열은 벌금 80만원 받아 유지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박찬우(57ㆍ충남 천안 갑)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법원 판단으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의원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판결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박 의원은 20대 총선을 6개월 앞둔 2015년 10월 충남 홍성군 용봉산에서 새누리당 충남도당 당원 단합대회를 열고 참석한 선거구민 750여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사전선거운동은 공정선거를 해칠 수 있는 행위”라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해당 행사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 아닌 특정 선거인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염두에 두고 선거인을 상대로 박 의원의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표시된 행위로 판단된다”며 역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하급심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고 봤다.

같은 날 상고심 판단을 받은 같은 당 염동열 의원은 가까스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염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염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 정보공개란에 재산총액이 19억여원임에도 5억8,200만원으로 허위 게재한 혐의 등을 받았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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