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자유한국당ㆍ경기도 사죄도 요구
경기 성남시와 용인시는 정부가 9일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사업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즉각 환영입장을 내놨다.
성남시는 이날 대변인 성명에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야 복지사업이 지자체의 고유권한임을 확인했다”며 “이제야 나라다운 나라의 모습을 되찾았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교복지원사업을 반대해온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시는 “박근혜 정부는 지자체의 복지사업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사회보장기본법을 악용, 지자체를 통제하려 했다”고 성토했다.
지난해 고교 무상교복 지원사업을 반대해 왔던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사회보장위원회의 결론이 난 만큼 시의회에서 무상교복 사업예산을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시는 “자유한국당과 경기도는 지방정부의 고유 권한인 복지사업을 방해하며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려 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성남시가 무상복지 사업이 협의 절차 미이행으로 법령을 위반했다며 2016년 1월 대법원에 제소했다.
용인시도 정부 결정을 반겼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교육사업의 첫 단추가 잘 채워졌다”며 “앞으로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지원하는 교육사업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정부 결정으로 다음달 2일부터 전국 최초로 중ㆍ고교 신입생 전원에게 교복 지원사업을 시행하게 됐다.
정부 사회보장위원회는 이날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성남시와 용인시의 무상교복 지원사업에 대해 심의하고, 중ㆍ고교 신입생 전체에게 교복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최종 조정안으로 결정했다.
성남시와 용인시는 지역에 주소를 둔 학생들에게 교복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했으나, 보건복지부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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