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입국 올림픽 개막식 참석
정상 리셉션엔 김영남만 가기로
유엔 ‘최휘 제재 면제’ 9일 결정
문재인 대통령은 주말인 10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을 포함한 북한 고위급 대표단을 접견하고 오찬을 함께 할 예정이다. 북한 대표단은 9일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도 참석한다. 다만 정상들만 모이는 리셉션 자리에는 단장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만 간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일정을 공개했다.
북한 대표단은 9일 전용기 편으로 방남하며 11일까지 2박 3일간 남측에 체류한다. 통일부는 “대표단은 2월 9일 전용기로 평양을 출발해 서해 직항로를 통해 낮 1시30분에 인천공항에 도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기는 일단 북한으로 돌아갔다가 11일 저녁 다시 인천공항으로 들어와 대표단을 태우고 나간다.
대표단은 이후 11일 서울 국립극장에서 열리는 북한 예술단 공연 등 다른 행사를 계기로 문 대통령과 다시 만날 수도 있다. 개막식에 참석하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접촉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대표단을 태우고 오가는 항공기는 김정은 위원장 전용기일 공산이 크다. 2014년 10월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참석했던 황병서ㆍ최룡해ㆍ김양건 등 당시 ‘실세 3인방’도 ‘김정은 전용기’로 왕복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고위급 대표단 격에 맞게 예우하는 차원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전용기를 내줄 것”이라고 했다.
제재 논란 최소화를 위해서도 전용기 이용은 불가피하다. 북한 고려항공은 미 독자 제재 명단에 올라 있다. 다만 화물 검색은 해야 할 수도 있다. 2016년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21호는 북한 항공기 이착륙 때 회원국이 화물 검색 등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제재와 관련해 전용기는 별 문제가 없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미 AP통신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의장인 카렐 판 오스테롬 주유엔 대사는 7일(현지시간) 북한 고위급 대표단에 포함된 최휘 부위원장의 제재 면제 승인을 요청하는 서한을 회원국에 보냈다. 한국시간으로 9일 오전 5시까지 반대 의사를 밝히는 회원국이 없으면 최 부위원장의 방남이 최종 승인된다. 최 부위원장은 잇단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 안보리가 지난해 6월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356호를 통해 ‘여행 금지’ 제재 대상에 올랐다. 전날 우리 정부는 대북제재위에 최 부위원장 제재 면제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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