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개편안 우선… 최대 6개월
박춘란(가운데) 교육부 차관이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업무보고와 관련한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교육당국이 교육정책 추진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정책 숙려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유치원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대입제도 개편 등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설익은 정책 발표로 교육현장의 혼란을 자초한 만큼 입안 단계에서부터 보다 면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여론의 공감대를 끌어내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29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18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정책 숙려제는 파급력이 크거나 첨예한 논란이 예상되는 사안의 경우 정부 주도가 아닌 정책 수혜자와의 ‘쌍방향 소통’ 통로를 크게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지금도 법령에 근거해 입법예고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가 있으나 이 정도로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아우를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어렵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교육부는 온라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 정책추진 프로세스를 개선할 방침이다. 우선 교육부 국민소통 인터넷 사이트인 ‘온-교육(moe.go.kr/onedu.do)’ 기능을 활성화한다. 교육당국이 먼저 이슈를 제안하거나, 거꾸로 온 교육에서 특정 현안에 관심이 집중되면 정책을 고안한 뒤 여론수렴 진행 과정 및 최종 결정 배경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식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도 참고한다. 교육부는 30일에서 최대 6개월을 숙려 기간으로 상정하고 있다.

정부가 국민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은 그간 교육정책이 성급하게 추진돼 득보다 실이 많았다는 비판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유치원ㆍ어린이집 방과후 영어 수업 금지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절대평가 전환 시행을 1년간 유예한 것이 대표적이다. 교육부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우선 숙려 대상으로 꼽고 있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이날 사전브리핑에서 “대입제도 개편 역시 숙려제의 한 모형으로 볼 수 있는데 올해 추진하는 모든 정책이 대상”이라며 정부 공약과 배치되는 내용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교육부는 이런 과정을 거쳐 예정대로 8월까지 대입제도 종합개선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정부 역점 과제인 고교학점제를 올해 105개교를 상대로 시범 실시하고, 2020년 고교 무상교육 도입을 확정했다. 저소득층 교육기회 확대 정책도 대거 포함됐다. 중학교 1학년 300명을 선정해 중2부터 5년간 매월 장학금 30만~40만원을 주는 ‘꿈사다리 장학금’, 취약계층 대학생(800명)들에게 해외연수ㆍ진로체험 기회를 부여하는 ‘파란 사다리 사업’이 각각 신설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고 과정이 공정한 교육 시스템을 정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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