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 등 정부 업무보고

낚시어선 규제 강화ㆍ내진 보강 시 인센티브 검토 지시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세종컨벤션에서 열린 국민안전, 국민건강확보에 대한 정부업무보고에서 이낙연 총리(오른쪽)가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 두번째부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세종=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23일 국민 안전을 주제로 진행한 정부 업무보고에서 “국민의 안전과 안심을 지켜드리는 일은 국가의 기본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100명 가운데 13명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오전에는 ‘재난ㆍ재해 대응’을 주제로 행정안전부ㆍ고용노동부ㆍ국토교통부ㆍ경찰청ㆍ소방청ㆍ해양경찰청의 보고를 받았고, 오후에는 ‘국민건강 확보’를 주제로 보건복지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ㆍ농림축산식품부ㆍ환경부의 보고를 받았다.

지난해 포항 지진과 제천 화재 등 대형 재난으로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진 상황에서 부처 업무보고도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집중됐다. 이 총리는 “지난해 안전과 안심을 해치는 사고가 생길 때마다 반성하고 대책을 점검했지만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며 “이런 흐름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처 관계자, 민간 전문위원들과 토론을 진행하면서 구체적인 정책 과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안전과 관련한 지역 격차를 줄여야 한다”며 “지자체 안전담당 공무원의 잦은 교체를 지양하고 전문성을 갖추도록 예산과 인력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를 위해 ▦소방 무전기의 조속한 교체 ▦영유아 차량 탑승 시 카시트 사용률 제고 ▦낚시어선 규제 강화 ▦민간건축 내진 보강 시 인센티브 부여 등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복지부 등의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는 살충제 계란 파동과 생리대 안전 문제 등을 거론하며 “소동은 일단 수습됐지만 국민이 충분히 안심했다고 말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요즘 국민의 고통이 큰 미세먼지처럼 국내 대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도 날로 심각해진다”며 “안전을 과학적으로 확보하고 확인하면서 국민이 심리적으로 안심하도록 설명해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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