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소리(VOA) “올해 춘궁기에 가능성 높아”

국제사회의 전방위 제제 때문에 올 봄 북한이 ‘제2 고난의 행군’을 겪을 수도 있다는 미국의소리(VOA) 관련 기사. VOA홈페이지

이례적으로 남북대화에 적극적 모습을 보이는 북한이 누적된 국제사회 제재 때문에 다가올 춘궁기에 ‘제2 고난의 행군’ 상황을 맞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의소리(VOA)는 14일 ‘엄혹한 도전’과 ‘전력ㆍ철강ㆍ석탄 증산’을 강조한 김정은의 신년사가 북한이 최악 상황에 직면했다는 걸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VOA에 따르면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제재로 북한의 경제 상황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 기름값 폭등세가 8개월째 이어져, 지난해 4월 kg당 6,000원이던 평양의 휘발유 가격이 2만6,000원으로 올랐다. 경유도 1만7,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VOA는 ‘업친데 덥친’ 격으로 유엔 안보리가 지난해 12월 채택한 대북 결의 2397호 때문에 올해에는 대북 원유유입 총량이 400만 배럴로 제한되고 휘발유 등 정제품은 50만 배럴로 묶여 75%나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북한의 최대 외화벌이 수단인 석탄과 철광석 수출이 차단되면서 외화난도 심각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석탄을 비롯한 광물과 무기 수출, 관광, 개성공단, 밀무역, 해외 노동자 송금 등 외화조달 통로가 전방위로 막히면서 10억 달러 이상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핵ㆍ미사일 개발, 건설 사업, 사치품 구입 등 김정은의 통치자금도 직접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VOA는 북한 전문가들을 인용, 올해 3~4월쯤 북한의 에너지난과 외화난, 물자난이 한층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효과는 통상 6개월 정도 지나면 나타나는데,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2375호는 지난해 9월 채택됐다는 것이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하는 것도 미국의 ‘최대 압박’에 밀려 한국에서 출로를 찾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VOA는 그러나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해도 북한의 경제난이 해소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제사회의 제재로 한국도 대북 지원에 적극 나설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과의 비핵화 회담 등 전략적 결단을 내리지 않는 한 북한의 경제난은 올해 내내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VOA는 이와 관련, 한국 국가정보원이 올해 북한이 ‘제2의 고난의 행군’을 겪고 경제성장률이 -5%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는 점도 소개했다.

이왕구기자 fab4@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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