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여론조사] 개헌 후 정부 형태는

“5년 담임제 유지” 30% 육박
“지방선거ㆍ개헌 동시 실시”
70% 가까이 찬성 의견

개헌 후 정부 형태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지지하는 답변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후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아야 한다며 이원집정부제 도입 여론이 높았던 것과 반대의 결과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기보다 책임성을 강화하는 식으로 권력 견제 방안이 바뀐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일보 한국리서치 여론조사 결과, 개헌 시 선호하는 권력 구조로 ‘대통령을 두 번까지 할 수 있는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지지하는 여론이 50% 이상을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서울(53.3%) 부산(51.6%) 경기(53.2%) 세 지역에서 고르게 1위로 나타났다. 현재의 5년 단임 대통령제를 지지하는 의견도 30%대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나 전반적으로 대통령제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는 분석이다.

반면 대통령제의 대안으로 꼽혀왔던 이원집정부제에 대해선 지지 여론이 상대적으로 떨어졌다. ‘국내 행정은 총리가 맡고, 외교와 국방은 대통령이 맡는 이원집정부제’를 선호하는 의견은 서울(9.8%), 부산(9.0%), 경기(7.3%) 등 모두에서 한 자리 수에 머물렀다. 지난해 7월 정세균 국회의장실이 실시한 개헌 국민 인식조사에서 혼합형 정부형태가 46%의 높은 지지를 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확연히 떨어진 수치다. ‘다수당 대표가 총리를 맡는 의원내각제’를 선호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5% 이하를 맴돌았다.

정한울 한국리서치 연구위원은 지난달 31일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건을 겪으며 대통령제에 대한 경계감이 지나치게 커졌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정 운영이 정상화하면서 분권형이나 혼합형 정부 형태에 대한 지지 현상 역시 잦아들고 있는 흐름”이라며 “국정농단 사태 이전에도 4년 중임제지지 여론이 높았고, 이원집정부제는 우리나라에 현실적으로 접목시키기 어렵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한편 국민들은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70% 가까이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서울은 찬성 68.6%, 반대 20.3%였고, 부산도 찬성 65.9%, 반대 20.2%였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ㆍ서울ㆍ부산ㆍ경기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각 800명

ㆍ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ㆍ조사일시 2017년 12월 26~29일

ㆍ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

ㆍ상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www.nesdc.go.kr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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