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평가에는 “집값 안정적”
청와대는 29일 8ㆍ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집값 동향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 보유세 개편과 관련해선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위에서 내년 상반기 중에 검토를 마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년 4월부터 양도세 중과가 시작되고 1월부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투기 억제책이 시행되는 데에 따라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서울의 일부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는 경향이 있다”면서도 “내년부터 후속 조치들이 계획대로 시행되면 집값이 다시 안정세를 회복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보유세 개편과 관련해서도 “내년에 재정개혁특위를 구성해서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부동산 과세 체계 정상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검토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관계부처 간에 보유세의 구체적 개편 방향을 논의하지 않아서 어떻게 개편할지 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보유세나 실효세율 규모가 어떤지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주택 수급 상황을 고려해 다주택자가 가진 주택을 어떻게 순기능적으로 활용할지 복합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면서 “현 상황에서 보유세가 높으냐 낮으냐, 낮다면 어느 정도로 낮으냐 말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유보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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