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외국인 토지 분석 결과
中 소유 과반이 제주에 집중
전년보다 11.6% 보유 늘어나
올해 초 중국 JS그룹은 제주시 용강동의 임야 86만㎡를 약 340억원에 사들였다. 이 곳은 골프장 인근이지만 아직 특별한 사업계획은 없는 땅이다. 비슷한 시기 ‘제주의 명동'으로 불리는 제주시 노형동의 400㎡ 크기 땅 소유주도 중국인 개인 투자자로 바뀌었다. 노형동은 중국 녹지그룹이 2만3,301㎡ 부지에 제주 최고층 숙박ㆍ위락시설을 짓고 있는 곳으로 중국인들의 부동산 투자 관심이 높은 지역이다. 노형동의 K공인중개사는 “최근 중국인들의 부동산 거래가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위치가 좋은 곳에는 여전히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 당국의 보복 조치 와중에도 중국인들의 한국 땅 매입은 계속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동안 중국인 소유의 제주도 토지는 11.6%나 넓어졌다.
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7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234㎢)은 전년 대비 0.3%(60만㎡) 증가했다. 이는 전체 국토면적(10만339㎢)의 0.2% 규모다.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지난해말 대비 1.4% 줄어든 31조8,575억원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보유 토지는 2014년 6.0%, 2015년 9.6%씩 급증했지만 지난해엔 2.3%, 올해 상반기엔 0.3%로 증가율이 잦아들고 있다.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도발과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 보복 등이 외국인의 국내 토지 매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올 상반기 일본(-4.3%)과 유럽(-1.1%), 미국(-0.5%) 등의 보유 토지는 전년 대비 감소한 반면, 중국인 소유의 땅은 사드 갈등에도 불구하고 6.5% 증가했다. 특히 중국인이 제주도에 보유한 토지는 전년보다 11.6%(97만㎡)나 늘었다. 중국인의 제주도 내 토지 보유규모는 2012년(164만㎡)부터 2015년(914만㎡)까지 증가하다가, 지난해(842만㎡) 잠시 주춤한 뒤 올해 다시 939만㎡까지 커졌다.
중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가운데 절반 이상(54.8%)이 제주도에 집중돼 있고, 그 뒤를 경기(20.1%), 강원(11.8%)이 따르고 있다. 중국인은 올해 초 이후 6개월 사이 대전(26만8,000㎡)에선 80%, 울산(30만3,000㎡)에선 15%, 서울(19만4,000㎡)에선 11.5%나 보유 토지를 늘렸다.
한편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가운데는 임야ㆍ농지(1억4,499만㎡)가 61.9%를 차지했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전체 외국인 보유면적의 절반 이상(50.9%)을 차지했고 유럽 9.1%, 일본 7.6%, 중국 7.3% 등 외에 나머지 국가가 25.1%를 보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외국인의 국내 보유토지는 2015년 높은 증가율을 보이다 지난해부터 증가율이 둔화되는 추세”라며 “중국은 올 하반기 토지보유 증감률을 지켜봐야 사드 보복 여파에 따른 회복 여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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