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문가 분석

유럽 배치된 전술핵도 워싱턴 허가 없이 사용 못해
미 ICBM 등 보유… 전술핵 통한 핵우산 개념 사라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15일 오후 대구시 중구 덕산동 동아백화점 앞에서 열린 전술핵 배치 대구·경북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의 군사적 효용성이 크지 않을 것이란 국내 학자의 주장이 제기돼 주목을 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식 전술핵 공유의 전례에 봤을 때 결국 전술핵의 사용 권한은 실제 배치 국가들이 아닌 미군에 있는데다, 이미 미국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보유한 상황이어서 전술핵의 군사적 의미도 크지 않다는 분석에서다.

황일도 국립외교원 교수는 23일 '나토 핵공유 체제 재론(再論)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논의에 대한 함의'라는 논문에서 "나토식 핵공유 프로토콜 구성은 미국 측의 명령 또는 결정 없이 전술핵무기가 사용될 수 있는 여지를 근본적으로 차단해둔 형태"라고 밝혔다. 나토식 핵공유란 미국이 핵을 보유하지 않은 나토 회원국과 전술핵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체제를 뜻한다. 이에 따라 현재 독일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터키 등 5개국의 6개 공군기지에는 미군의 전술용 핵탄두 B-61이 약 100~200기 배치돼 있다.

황 교수는 그러나 이들 전술핵이 "미국 탄약지원대대(MUNSS)의 전적인 관리와 통제 하에 놓여있다"며 "현지 해당국 정부나 군 당국은 접근 권한이 없다고 관련 문헌들이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미군의 모든 핵무기에는 워싱턴에서 직접 송신하는 긴급행동메시지(EAM) 발사코드를 입력하기 전에는 활성화되지 않는다. 미국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동의한다고 해도 사용 결정권은 결국 미국에 있다는 뜻이다. 이는 결국 한반도에 핵무기를 배치한다고 해도 그 사용권을 미국이 갖는 한 이를 통해 한국이 독자적 북핵 억지력을 갖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더욱이 군사적 실효성도 크지 않다고 황 교수는 지적했다. 미국 유럽에 전술핵을 배치했던 1950~1960년대와는 달리 현재는 미국의 ICBM과 SLBM, 전략폭격기 등 '핵 삼원체제'가 완성되어 있다. 언제든 가상의 적국에 핵을 투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유럽에 배치된 전술핵 무기로 핵우산을 가동한다는 개념은 이미 오래 전에 폐기됐다는 게 정설"이라고 황 교수는 설명했다.

그럼에도 유럽에 전술핵이 남아 있는 이유는 전술핵이 미국이 나토 동맹국에 대해 제시하는 정치적 의지의 상징물이기 때문인 동시에 철수할 경우 유럽 동맹국들이 받을 심리적 영향을 미국이 우려한 탓이라는 주장이다. 황 교수는 "미군 전술핵이 국내에 재반입 된다고 해도 그 의미는 확장억제에 대한 미국 측의 정치적 의미를 상징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게 옳을 뿐"이라며 "군사적 효용성은 유럽에서의 한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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