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백서 13년째 “독도는 일본땅” 적시, “北핵무기 이미 상당히 진전”

일본 정부의 2017년 방위백서('일본의 방위')내 들어간 '우리나라(일본) 주변 해.공역에서의 경계감시 이미지'라는 이름의 지도.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며 일본의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 넣었다. 도쿄=박석원 특파원

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백서에서 “북한의 핵무기 계획이 이미 상당히 진전됐다”고 평가했다.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억지주장도 13년째 반복했다.

일본 정부는 8일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북한의 생화학ㆍ핵무기 위협을 강조한 ‘2017년 방위백서’를 의결했다. 백서는 “북한이 작년에 두 차례 핵실험을 강행하고 미사일 20발 이상을 발사했다”고 상기시키며 “작년 이후 북한 핵ㆍ미사일 개발과 운용능력 향상은 새로운 단계의 위협이 됐다”고 기술했다. “북한의 핵무기 계획이 상당히 진전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명시했던 지난해 방위백서에서 나아간 단정적인 표현이다.

특히 일본을 겨냥한 탄도미사일에 생화학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데다, 실전배치가 끝난 탄도미사일은 사실상 선제 핵공격인 포화공격(飽和攻擊)에 필요한 정확성과 운용능력 향상을 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린ㆍVX가스ㆍ머스터드(겨자)가스 등의 보유, 생물무기에 사용될 탄저균ㆍ천연두ㆍ페스트 등 보유가 지적된다”고 설명했다. 중국에 대해선 “힘을 배경으로 한 현상변경을 시도하고 있다”며 “예측불가의 사태를 초래할 위험한 행위도 보인다”고 적시했다.

영토 문제와 관련, “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ㆍ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고 표현했다. 일본 정부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 때인 2005년 이후 한번도 빠짐없이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방부는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방위백서를 발표하자 이날 주한 일본 국방무관 쓰시마 교스케(對馬强介) 공군 대령을 국방부로 불러 엄중 항의했다. 도쿄=박석원 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주한 일본 국방무관 쓰시마 교스케 공군 대령이 8일 오전 합동참모본부로 들어서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2017년판 방위백서를 발표한 데 대응해 주한 일본대사관 국방무관을 불러 강력히 항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