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안정ㆍ정치보복이 뒤이어
대북관계에선 긍정 평가가 우세
문재인 정부의 향후 국정운영에서 대외정책 분야가 최대 불안요소로 꼽혔다. 정부 출범 직후 불거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보고 누락 사건 여파로 한미동맹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고 한반도 안보를 둘러싼 미중간 갈등이 가시화한 여파 탓으로 풀이된다.
한국일보 창간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21.5%가 “외교ㆍ안보 분야에서 잘 하지 못할 것 같다”고 답변했다. 각계각층의 욕구분출로 인한 사회 불안정(14.9%), 보수정권에 대한 정치보복(11.9%), 재벌에 대한 지나친 규제(10.2%) 등이 뒤를 이었다.
대외정책에 대한 불안감은 의외로 젊은 세대에서 강했다. 세대별로 대외정책 불안은 20대에서 30%로 60세 이상 노년층(24.6%)보다 오히려 높았다. 지역별로는 인천ㆍ경기 지역 응답자가 26.7%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ㆍ울산ㆍ경남(22%), 강원ㆍ제주(21.8%)가 뒤를 이었다.
대외정책에 대한 국민불안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불거진 사드 보고 누락 사태와 북한의 계속된 도발, 외교안보라인 인선을 둘러싼 혼선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춘석 한국리서치 여론조사본부장은 “한미정상 회담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배치 재검토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미국 조야에서는 불만이 확산되고, 북한은 도발을 멈추지 않는 등 안보 위기가 증폭되는 상황이 국민불안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의 대북관계 대응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대북관계에 대한 문재인정부의 대처 능력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8.2%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고 “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29.7%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인도적 지원을 위한 대북접촉 승인이 잇따르면서 일각에서는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대북관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잡은 정책에 대해 여론이 긍정평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다만 향후 남북관계나 한미관계에 대해선 부정적 전망과 긍정적 전망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관계가 “좋아질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48.3%였고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은 41.5%였다. 한미관계에 대해선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자가 48.4%였고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43.6%였다. 한중관계 전망에서는 56.1%가 좋아질 것이라고, 35.8%가 나빠질 것이라고 답해 한미관계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높았던 것과 대조를 이뤘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ㆍ무선 전화 임의걸기(RDD)방식으로 면접원에 의한 전화면접조사로 실시됐다. 2017년 5월 행정자치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지역별ㆍ성별ㆍ연령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95% 신뢰수준에 최대허용 표본오차는 ±3.1%P, 응답률은 22.7%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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