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조작에 GDP 2% 이상 써야
지정돼도 실질적 경제피해 미미
대중 무역협상 지렛대 의미 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선거운동 때 대통령에 취임하면 곧바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국도 통상 마찰이 고조되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중국은 과연 환율조작국일까? 그렇다면 미국의 법적 제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특정 국가가 환율조작국이 되려면 현재 지정 요건 상 자국 통화 가치 약세를 위해 외국 통화 가치를 높이는 데 연간 GDP의 최소 2% 이상을 시장 조작에 투입해야 한다. 다행히 중국은 지난해 이 요건을 채우지 않았다. 오히려 중국은 요즘 거꾸로 위안화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애쓰는 상황이다. 지난해 위안화 가치는 미국 달러 대비 7%나 하락했다.

통화 약세는 수출과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 그런데도 중국은 왜 위안화 가치 하락을 원치 않는 것일까. 우선 2014년 중반 4조달러에 달했던 외환보유액이 지난해 말 3조달러로 줄어들 정도로 심각해진 외국자본 유출 때문이다. 현재 진행형인 외국 자본의 중국 이탈은 성장 둔화가 초래할 위안화 가치 하락에 대한 기대, 중국과의 거센 통상 마찰을 예고하는 ‘트럼프노믹스’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은 위안화를 안정시켜 추가적 외국 자본 이탈을 막아야 할 필요가 큰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은 중국이 환율조작국이라는 주장을 약화시킨다. 오히려 중국은 환율조작국과는 반대되는 조치를 취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앞으로도 환율 조작에 나서지 말란 법은 없다. 과거 중국은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위안화 약세를 유도해 왔다.

특정 국가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경우, 미국 시장에서는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될까. 대답은 별다른 불이익은 없다는 것이다. 2015년 관련법에 따르면 미국정부는 환율조작국과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도록 돼 있다. 환율조작국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해당 국가에 대해 특정 범위 내의 투자 제한조치에 착수해야 한다. 중국의 경우, 이런 조항에 특별히 거리낄 사항이 없으므로 있으나마나 한 규정에 불과하다. 결론적으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돼도 실질적인 경제 불이익은 별로 없다는 얘기다.

그래도 환율조작국 지정 자체는 국가의 신인도를 훼손한다. 환율조작국이라는 딱지는 수많은 무역협상에서 해당 국가의 입지를 약화시킬 것이다. 그럼에도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과 무역을 진행하려는 어떤 나라도 환율조작국 딱지를 크게 문제삼지는 못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문제를 향후 중국과의 무역협상 지렛대로 쓰려는 포석일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2,890억달러의 대미 무역흑자를 올렸다. 트럼프 당선자는 이 같은 무역 불균형을 완화하려고 한다. 트럼프는 중국의 불공정무역에 주목하고 있다.

일례로 한국은 최근 중국식 불공정무역의 극단적 공세를 받고 있다. K팝 공연은 줄줄이 취소되고, 중국 내 한국 기업은 위생 및 세제 규정 위반으로 잇단 조사에 시달렸다. 중국인 관광객의 한국 방문이 제한되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 통상 최고 책임자가 될 피터 나바로 신설 백악관 국가무역위원회(NYC) 위원장 지명자는 저서 <중국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 날(Deaht by China)>에서 미국을 겨냥한 중국의 불공정무역 사례를 열거한 바 있다.

향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불공정무역에 대해 무슨 조치든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국 의회는 대통령에게 각종 관세 및 비관세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대폭 부여했다.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압박은 시작에 불과할 것이다. 향후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뿐 아니라, 한국 수출품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트럼프 당선자가 선거운동 중에 주장한 45%까지는 아니겠지만 15% 정도의 추가 부과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중국은 미국의 무역 공세에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치고받고, 밀고 당기는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앞날이 험난하다.

/손성원 캘리포니아주립대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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