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본회의 직행은 궤변
법사위에서 여야 합의 거쳐야
거대 야당 힘자랑 골몰” 비판
새누리당은 6일 야권이 추진하는 ‘백남기 농민 사건 상설특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다시 야당이 의안 처리를 강행하면 “제3의 정세균 파동이 이어질 것”이라는 경고도 내보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회사무처는 (특검안도) 일반 의안처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곧바로 본회의 표결에 부친다는 엉뚱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정세균 국회의장이 야당의 입장에서 국회법 절차를 어기면서까지 백남기 특검안의 본회의 의결을 기도한다면 ‘제3의 정세균 파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엄포를 놓았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1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사퇴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거론한 국회의장 본회의 개회사 파동과 23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 강행을 정 의장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사례로 꼽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이 사안은 이미 안전행정위원회 청문회를 거쳤고 서울대병원 합동조사특위가 합당한 결론을 내린 사안으로 특검까지 갈 문제가 아니다”라며 “법사위에서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고서는 어떤 특검안도 본회의에 부의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북핵위기, 경제위기에다 태풍 피해로 나라 안팎이 어려운 상황에서 의회 권력을 차지한 거대 야당이 힘자랑에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야권은 ‘백남기 특검’의 당위성에 대한 공세를 지속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 라디오에 출연, “수사 대상자가 한정되고 수사 목적이 정해져 있으면 굳이 상임위를 거치지 않아도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새누리당은 상설특검 요구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상설특검 요구안 처리 절차에 대한 여야의 해석 차가 큰 상황이다. 새누리당 주장대로 상설특검안이 법사위를 거치게 되면 새누리당 소속의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특검안의 처리를 상임위 단계에서 봉쇄할 수 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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