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부처들 독립적 성격 강해
각 분야 전문성 다 갖추기 어려워
다른 장관까지 통솔할 힘도 없어
사회부총리 자리는 2014년 신설 당시부터 옥상옥이라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경제 관련부처를 아우르는 경제부총리와 더불어 국무총리를 도와 사회 관련부처간 업무를 조정하고 컨트롤하는 막중 임무가 부여됐지만, 갈수록 ‘무늬만 부총리’라는 평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난맥상은 사회부총리의 한계를 뚜렷이 드러냈다. 총리 공석 상황에서 황우여 부총리가 사회부총리로서 사태 해결 및 보건복지부 등 사회 관계부처들의 정책 조율을 맡았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여권에서조차 파다했다. 여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정치인 출신 실세 부총리의 정무 능력도 먹히지 않은 셈이다.
사회부총리가 유명무실한 상태로 머무는 데는 구조적인 한계가 우선 꼽힌다. 보건복지와 고용노동, 환경, 여성가족, 문화체육관광 등 사회 관련부처들의 업무 영역은 경제 관련부처들과 달리 각각 독립적 성격이 강하다. 연결고리가 느슨해 정책 조율에 필요한 공통 분모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 부총리 한 사람이 각 분야 전문성을 두루 갖추기도 어렵다. 부처간 갈등이 빚어졌을 때 객관적인 분석과 식견으로 우열 관계를 판단하는 능력을 교육부 장관을 겸하는 부총리에게 요구하는 건 무리라는 얘기다.
게다가 사회부총리는 실질적인 힘도 없다. 경제부총리가 막강한 예산권한을 쥐고 관련 부처를 통솔하는 것과 달리 사회부총리에겐 돈줄이 없으니, 다른 부처로서는 불이익을 겁내지 않아도 된다. 현 이준식 사회부총리는 30년 가까이 교수로 일하다 발탁된 학자 출신이라 정무 능력을 갖췄다고 보기 힘들다.
사실 사회부총리를 둘러싼 시행착오는 처음도 아니다. 김대중 정부가 2001년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바꾸면서 장관을 교육부총리로 승격한 뒤 7년간 부총리를 지낸 8명 중 총괄 역할을 제대로 했다는 평가를 받은 인물은 없었다. 결국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제도는 폐지됐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정책 총괄 역할에 걸맞은 정책 수단과 권한을 부총리에게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부총리에게 조율 역할을 의존하기보다 차라리 국책연구기관을 활용해 과학적인 조정을 시도하는 편이 낫다”고 주장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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