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국회 개혁의 첫 발로 세비를 절반으로 줄이자고 제안했다. 동시에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도 제한해 정치 불신을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표는 4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2012년 기준 우리나라 의원 세비는 경제협력기구(OECD) 3위로, 세비를 반으로 줄여도 근로자 평균임금의 세 배, 최저임금의 다섯 배에 가까운 액수”라며 “20대 국회가 먼저 나서서 특권은 내려놓고 고통을 분담하는 모범을 만들자”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의 이날 제안은 정의당이 4ㆍ13 총선 정치분야 대표공약으로 걸었던 ‘국회의원 세비 최저임금 연동제’에서 유래했다. 노 원내대표 제안이 현실화되면 현재 국회의원의 평균 연봉(1억4,024만원)은 현행 최저임금의 5배 정도인 7,562만원으로 절반가량 삭감된다.
노 원내대표는 불체포 특권도 국회 개혁 대상으로 지목했다. 그는 “불체포 특권의 남용을 막고,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면 72시간 후 자동상정 되도록 해야 한다”며 “각 정당은 의원들이 회기 중에도 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하도록 하고, 거부하면 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하는 국회’를 위한 상시청문회 도입을 비롯해, 특수활동비 폐지와 독립적 국회의원 징계기구 설치 등도 제안했다.
노 원내대표는 “개헌을 한다면 현행 선거제도를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권력구조가 지붕이라면 선거제도는 기둥”이라며 “대통령 결선투표를 도입하고 (권역별 정당) 지지율과 국회 의석수가 일치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권에선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될 경우 정의당의 의석 수가 가장 크게 증가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노 원내대표는 경제정책 분야에선 ‘법인세 회복’, 노동분야에선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그는 연설 마지막 “모든 당이 마음으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함께 통과시켜 달라”고 동료의원들에게 호소하기도 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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