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표 취임 두달 기자회견
“野 의원에 정부 견제 권한 준 것…특권 내려놓기는 법제화할 것”
친인척 보좌관 의원 징계 미온적
與 “면책 특권 폐지 논의할 만”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의원) 면책특권은 포기해야할 특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면책특권 축소 주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두달 기자회견에서 “면책 특권을 헌법에 명시한 이유는 야당 의원들에게 정부 견제 권한을 준 것”이라며 “특권 내려놓기와 연동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친인척 보좌진 채용 파문을 계기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가 여야의 화두로 등장한 상황에서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는 면책특권에 대해선 행정부 견제를 이유로 선을 그은 것이다.
그러나 조응천 더민주 의원이 최근 한 언론사 간부를 성추행범이라고 주장했다가 동명이인으로 밝혀지는 등 면책특권이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남용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우 원내대표는 이 같은 오용 가능성에 대해선 “(국회의원들이) 책임윤리를 가지고 정부에 대해 질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제도적 보완 대신 국회의원 개인의 윤리적 선택에 맡겼다. 반면 새누리당 지상욱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국회의원 면책 특권 폐지는 충분한 논의의 가치가 있다”며 “전향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며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우 원내대표는 서영교 의원 등 친인척 보좌관을 채용한 의원들의 징계 문제에 대해선 “능력이 검증된 보좌진인데도 단지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해야 되냐”며 “억울하게 지적 당한 사연도 있어 일률적으로 처리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당 규정이 없고 과거 관행이었던 친인척 보좌관 채용을 이유로 일괄 징계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서 의원에 대해서도 고강도의 징계가 내려지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우 원내대표는 여야의 특권 내려놓기 논의에 대해 “이번에도 유야무야될까 걱정을 하는데, 이번만큼은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장 직속의 ‘특권 내려놓기 위원회’를 만들면 외부 전문가가 버려야 할 권한을 분류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3당 원내대표가 스크린 해 법제화할 것은 하겠다”고 덧붙였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상시 청문회법’에 대해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재상정(재의) 하는 데 관심이 없다”며 “지금 재의를 하자고 하면 정쟁으로 번지게 된다”고 말했다. 앞서 ‘임을 위한 행진곡’논란 등 여야의 대치 상황에서도 장외투쟁이나 대여 협상을 중단하는 대신 민생 정책에 집중했던 ‘민생 실용정치’노선을 앞으로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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