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대란이 현실화되면서 정부와 시도교육감들은 어떤 식으로든 타협점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17일 이준식 교육부 장관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임원진들은 간담회를 가졌지만 입장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실제로 보육대란이 벌어지는 상황인 만큼 21일로 예정된 양측의 만남에서는 좀더 진전된 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국회가 여야합의로 확정한 목적예비비 3,000억원을 긴급히 투입해야 한다는 데는 정부와 시도교육청 양쪽이 모두 공감하는 상황이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가 합의만 하면 1~2주 안에 각 시도 교육청에 내려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전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2조1,000억원) 중 2개월치 규모다. 다만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의 예산을 일부 편성한 추경예산안을 시도의회에 제출해야 예비비를 내줄 수 있다는 입장이고, 시도교육청은 예산편성권한을 가진 기재부가 “3,000억원의 목적예비비 편성을 바로 승인하겠다”고 응답을 해야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구, 대전, 세종, 울산, 경북, 충남 등 6곳의 교육청은 이미 정부 요구대로 추경안을 제출한 상태라 결국 이준식 장관이 3,000억원 즉시 편성에 대해 확답을 해야 협상의 물꼬가 트일 것으로 보인다.
각 지자체가 시도교육청으로 내려보내는 전출금의 조기집행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는 자체 세수중 일부를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내는데, 정부가 행자부를 통해 각 지자체에 전출금 조기집행을 요청한다면 급한 불을 끌 수 있다. 실제로 17일 간담회 때 이 부총리는 “전날 행정자치부 장관을 만나 ‘전출시기를 앞당겨 달라’고 요구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통상 지자체들이 한 해 세금이 다 걷히는 연말께 교육청에 전출금을 보내는 만큼, 조기집행이 가능할지는 알 수 없다. 아무리 빨라도 2분기 이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김현수기자 ddacku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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