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태껏 北 변화시키지 못해”
대화 통한 해결 입장에 변화 촉구
유엔 제재 결의안 참여 압박
사드 도입도 “안보, 국익 따라 검토”
전술핵 배치론에도 “충분히 이해”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신년 담화와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 역할론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4차 핵실험 이후 대북 압박의 키를 쥐고 있는 중국을 움직이기 위해 대통령 기자회견에선 이례적으로 특정 국가 역할을 언급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특히 “어렵고 힘들 때 손을 잡아 주는 것이 최상의 파트너”라며 지난 3년 쌓아온 한중 관계를 치켜세우는 동시에 중국에는 군사적 부담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나 전술핵 무장론도 언급하는 등 ‘호소와 압박 병행’ 전략을 썼다.
중국 아파할 사드 핵무장도 언급
박 대통령은 우선 북한의 경제 안보를 좌우할 압박 수단을 쥐고 있지만 제재에 소극적이었던 중국에 아쉬움을 표시했다. 6일 핵실험 이후에도 대화를 통한 해결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중국의 입장 변화를 촉구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실제 여태까지 (기존 제재로) 북한을 변화시키지 못했지 않았느냐”며 “이번에는 정말 아프게, (북한이) 변화할 수밖에 없게 하지 않는다면 다 소용없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한국 미국 등이 준비 중인 대북 경제ㆍ금융 제재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도 가세하라는 압박이었다.
박 대통령은 또 중국의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한국의 선택지에 대한 경고도 잊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먼저 지난 수년 동안 미중, 한미 간 뜨거운 감자였던 주한미군의 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과거보다 적극적인 언급을 내놓았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이런 것을 감안해가면서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서 검토해 나갈 것이다. 기준은 오로지 그것(안보와 국익)”이란 설명이었다. 중국이 북한의 핵 위협을 막지 못한다면 사드 배치가 불가피하는 압박으로도 해석될 수 있었다. 중국은 당장 “신중한 처리”(훙레이 외교부 대변인)를 언급하며 경계심을 보였다.
박 대통령은 특히 한국 핵무장론, 전술핵 배치론과 관련해서도 여지를 남겼다. 핵무장론 관련 질문에 “핵이 없는 세계는 한반도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한반도에 핵이 있어서는 안 된다” 등의 전제를 달면서도 “지금 전술핵을 우리도 가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주장에 대해 저는 충분히 이해한다, 오죽하면 그런 주장을 하겠느냐”고 말한 대목이 그렇다. 중국이 북핵을 제어하지 않을 경우 한반도는 물론 일본 등 동북아 전체에 핵무장론이 제기될 수 있다는 일종의 경고로 해석된다.
중국 역할론 호소도 잊지 않아
박 대통령의 사드, 핵무장 언급은 그만큼 북핵 위협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한중 경제협력 등을 감안할 때 중국을 마냥 몰아세울 수만도 없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중국 역할에 대한 호소도 잊지 않았다. 그는 “여태까지 그렇게 확실한 의지를 보여준 대로, 공언해온 대로 지금보다는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또 “중국은 그 동안 누차에 걸쳐 북핵 불용의지를 공언해왔다”며 “그런 강력한 의지가 실제 필요한 조치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5번째, 6번째 추가 핵실험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중국도 북한의 핵실험 자체에는 분노하고 있다. 6일 핵실험 직후엔 “핵실험에 결연히 반대한다”며 북한을 규탄하기도 했다. 그렇다고 북한 정세가 흔들려 중국의 안보와 안정에 손해가 나는 것도 원치는 않는다. 정부 당국자는 “중국은 원래 입장을 정하고 바꾸는 데 시간이 걸린다.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도 담화에서 “그 동안 북핵 문제와 관련해 우리와 긴밀히 소통해 온 만큼 중국 정부가 한반도의 긴장 상황이 더욱 악화되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정상원기자 ornot@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