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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민주화... 경제개방 여부에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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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민주화... 경제개방 여부에 관심

입력
2015.11.1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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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얀마에서 군부독재가 끝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얀마 경제 개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얀마에서 최근 진행된 총선에서 민주화 세력인 아웅산 수치의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얀마는 한국과 칠레의 민주화 당시와 같이 1인당 GDP가 5,000달러 선을 넘어서고 있다. 역사적으로도 국민 소득 수준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민주화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다.

즉, 경제발전이 민주화를 이뤄내고 민주화는 다시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선순환이 가능해진다. 전문가들은 미얀마도 민주정권이 들어서면 경제발전이 가능할 거라고 전망하고 있다.

먼저 미얀마의 개혁개방이 예상된다. 테인 셰인 대통령은 그동안 개혁개방을 일부 진행해왔다. 그런데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NLD가 의석의 다수를 차지하게 되면 개혁개방 정책은 급물쌀을 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NLD는 총선 이전부터 테인 세인 대통령의 개혁개방이 부족하다고 비판해왔다.

그간 군사정권을 인정하지 않던 미국 등 서방 국가의 빗장이 풀릴 것이라는 점도 미얀마 경제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안유석 코트라(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아시아대양주팀 차장은 "미얀마가 민주화를 이루면 미국이 후진국에 수입 관세를 면제해주는 일반특혜관세제도를 적용할 것으로 본다"며 "또 지금은 외국인 투자와 내국인 투자 분리돼 있는데 차별 없이 이뤄지는 통합투자법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재웅 기자 jukoa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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