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정상원 기자

정상원 한국일보 정치부 기자

“한일중 3국 정상회의 계기에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을 한일 간에 협의해왔고 최근 개최 일자로 11월 2일 월요일을 일본 측에 제안했으며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26일 청와대 관계자의 느닷없는 발표로 한일 외교가는 발칵 뒤집혔다. 정상회담 일정은 대개 양국 외교부의 사전 조율을 거쳐 발표 시점까지 맞춘 뒤 내용을 공개하는 게 외교관례였다. 더구나 이번 회담의 경우 11월 1일 혹은 2일 개최를 두고 양측이 한 달 이상 줄다리기 중이라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청와대의 갑작스런 발표에 일본은 당장 반발했다. 관방장관부터 외무성 국장까지 “그런 보도를 나는 모른다”며 청와대 발표에 불쾌감만 표시했다. 우여곡절 끝에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첫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게 됐지만 어떤 분위기일지 뻔한 상황이 된 것이다. 중간에 끼인 외교부 실무자들만 난감해졌다.

불필요한 신경전의 근본 원인은 비정상적 한일관계 때문이다. 물론 가장 큰 책임은 아베 신조 총리의 역사 수정주의, 우경화 행보에 있다. 그러나 처음에는 일본에 목소리 높이더니 얻은 것 하나 없이 뒤늦게 대일 강경정책에서 방향을 튼 박 대통령의 오판도 한일관계 비정상화에 한몫 했다. 아무리 부정확하고 자극적인 대통령 신상 보도를 했다고 해도 검찰이 나서 일본 산케이신문 지국장을 기소하며 언론자유 논란을 일으킨 것도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많다. 일본 내 한국 우호 여론이 줄어들면서 아베 총리의 극우 행보는 더 거칠어졌고 한일관계가 어그러지자 미국의 우려까지 커져 한국의 외교 입지가 좁아지는 악순환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지난달 방미 과정에서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먼저 언급한 것도 패착이었다. 미국 내 한국의 ‘중국경사론’ 등 우려 여론을 불식시키기 위한 의도였지만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기정사실화하면서 한일 실무 협상에선 지렛대가 사라졌다. 결국 위안부 문제는 진전이 없고, 이도 저도 아닌 정상회담이 열리게 생겼다.

요동치는 동북아 국제정치에서 19세기 말 20세기 초 구한말의 불행한 역사를 떠올리는 사람이 많다. 상황과 정세를 능동적으로 주도하지 못하고 미국 눈치 보기로 등 떠밀리듯 한일 정상회담을 여는 우리 상황이 못내 불안하다. 아베 총리는 원칙 외교의 승리라며 미국을 등에 업고 우리를 더더욱 궁지에 몰 텐데 청와대나 외교 안보라인에 대책은 있는지 모르겠다.

정치부 정상원기자 orn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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