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고가공원 사업 주민들 반대
관련 기관도 부정적… 일방 추진"
朴 "모든 집행은 법령에 기반" 반박
한전부지 개발 싸고 공방도
與, 아들 병역 논란 거듭 제기엔
野 "국가기관이 충분히 판정" 엄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17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은 서울역 고가공원 사업, 한전부지 개발 등 굵직한 서울시 사업을 비판하며 박원순 시장에게 공세를 퍼부었다. 또 박 시장 아들의 병역 논란에 대한 공격도 이어졌다.
정용기 새누리당 의원은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 사업을 두고 만리동 주민 등이 반대하고 서울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공단, 국토교통부, 코레일 등 관련기관들도 부정적 의견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서울시의 자세는 서울시가 내세우는 소통과 협치와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서울시가 11월 서울역 고가도로를 직권으로 통행금지 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도로법 76조에 근거한 도로 폐쇄 관련 법 해석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서청원 의원도 “고가도로 공원화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여러 문제를 낳을 수 있다”며 합리적 추진을 강조했다.
이에 박 시장은 “서울역 고가는 본래 철거가 예정돼 있고 위험 등급이 높았다. 조만간 철거하거나 보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모든 집행은 법령에 기반해서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시가 지난해부터 1년 간 진행한 석촌호수 누수 원인 조사에서 지반상태 및 침하 관련 안전성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사고가 발생하면 박 시장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거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황인자 의원은 서울시가 삼성동 옛 한전부지와 잠실운동장을 한데 묶어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을 추진하는 데 대해 “박 시장이 한전 부지 개발 공공기여금을 공약인 잠실운동장 개발에 사용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변경했다”면서 “시장의 치적사업이 아닌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개발방향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시장은 “코엑스와 잠실운동장을 연결하는 일대를 국제교류복합지구로 만들겠다는 건 오세훈 전 시장 임기 때 계획된 것”이라며 “제 임기 중에는 거의 착공 정도나 가능해 가시적 치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최근 박 시장 아들의 병역과 관련한 한 언론사의 보도에 대해서도 여당 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정용기 의원은 박 시장이 아들의 병역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와 이를 퍼다 나른 누리꾼 등을 고발한 데 대해 “그런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명해야지 법적으로 고발하는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이에 박 시장은 경찰과 검찰에서 병역 의혹이 무혐의 처리됐고 재판에서도 병역 의혹 제기자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졌음을 상기시키며 “아들의 병역 의혹 제기야말로 ‘박원순 죽이기’라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많은 사람이 말한다”면서 “이것 때문에 (나와 아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힘들겠냐”고 유감을 표명했다.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새로운 혐의가 발견되면 몰라도 국가 공인기관이 충분히 판정했는데도 자꾸 끄집어 내서 흠집 내는 것은 비신사적 태도”라고 박 시장을 옹호했다.
강창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하철 혼잡도 해결과 도로함몰 문제 해결을 위해 박 시장이 직접 대통령을 만나 예산 지원을 요청하라고 주문했다. 같은 당 노웅래 의원 역시 도로함몰 문제의 주요 원인인 노후 하수관 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이 마땅치 않아 국비 확보가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박 시장은 각종 사업에 정부 지원 확보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을 따로 뵙고 싶지만 쉽지 않다”면서 “좋은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면 고맙겠다”고 의원들의 지원을 당부했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손효숙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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