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과 실시간 연합작전에 한계점

실시간 정보 공유도 못해

잦은 결함에 주요 부품 단종까지

공군 KF-16 전투기. 공군제공

북한의 서부전선 포격도발 이틀 후인 지난달 22일. 48시간의 대북확성기 철거 시한을 앞두고 공군 F-15K 전투기 4대와 미 7공군 F-16 전투기 4대가 출격했다. 한미 전투기 편대가 한반도 상공을 가로지르며 무력시위를 벌이는 사이 공군의 주력 KF-16전투기는 활주로에 대기할 수밖에 없었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북한군의 동향을 미군으로부터 받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공군 관계자는 10일 “KF-16은 데이터링크를 장착하지 않아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네트워크중심전이나 미군과의 연합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북한군의 이동표적을 타격하고 공대공 작전을 수행하는데도 한계가 많다”고 밝혔다.

공군이 국회 국방위 소속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KF-16은 미군 전투기뿐만 아니라 공군의 F-15K전투기, 조기경보기, 중앙방공통제소(MCRC)와도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종석 화면에 한미 정보자산이 제공하는 북한군 움직임이 실시간으로 뜨지 않기 때문에 출격 후 적진에서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렵다. 결국은 음성으로 지시를 받아 대처하거나 출격 전 정해진 타격임무를 수행하는 아날로그 방식에 그칠 수밖에 없다.

KF-16은 고장도 잦다. 비행도중 주요 결함이 발생해 임무를 중단한 경우가 2013년 83건, 2014년 65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6월 말까지 47건에 달했다. 엔진, 연료탱크, 조종계통, 항법장치 등 결함원인도 다양하다. 심지어 레이더의 주요 부품은 37개 중 36개가 단종된 상태다. 공군 측은 “비행임무가 아닌 상황에서 발생하는 고장은 연간 수천 건에 달해 셀 수 없을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때문에 국방부 주변에서는 KF-16을 공군의 주력 전투기라 내세우기도 민망하다는 지적이다. KF-16은 개전 후 3일간 방어제공, 대화력전, 근접항공지원, 해상초계, 항공차단, 긴급항공차단, 대공제압 등 공군이 수행하는 모든 작전에 100% 투입하는 유일한 기종이다.

물론 이 때문에 공군은 성능개량을 통해 KF-16을 향후 20년 이상 운용할 예정이다. 하지만 미국 업체의 무리한 비용증액 요구로 우리 정부와의 소송이 잇따르면서 성능개량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정미경 의원은 “KF-16은 주력 전투기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노후화가 심각해 영공방어에 경고등이 켜진 상태”라며 “군 당국이 미측과 결판을 내서라도 책임지고 성능개량을 신속히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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