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구조개혁 평가

강원대 등 66곳이 낙제점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 등

내년 재정지원 제한키로

존폐 위기 대학들 항의 빗발

불복소송 등 법적 대응 검토

김재춘 교육부 차관이 3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룸에서 대학 구조개혁 평가결과와 구조개혁 조치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구조개혁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대학은 차등적으로 정원감축이 권고됐다. 뉴시스

내년 전국 298개 대학 중 4년제 일반대학 32곳, 전문대 34곳이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등 재정지원에 제한을 받게 된다. 신입생 입학을 자제시켜 교육시장에서 퇴출을 압박하려는 조치다. 이 가운데 13곳(일반대 6곳ㆍ전문대 7곳)에 대해서는 정부가 기존사업과 신규사업을 불문하고 내년 예산까지 배정하지 않기로 해 사실상 퇴출 결정을 내렸다. 이들 대학은 10~15%의 정원을 감축하지 않을 경우 2017년에도 예산배정에 제한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학구조개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입학 정원을 감축하고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일반대 163곳과 전문대 135곳을 대상으로,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ㆍ시설ㆍ교육과정 등 10개 항목을 평가해 대학들을 5개 등급(A~E)으로 구분했다.

기존ㆍ신규 재정지원(재정지원사업ㆍ국가장학금ㆍ학자금)이 모두 끊기는 E등급을 받은 곳은 대구외국어대, 강원도립대 등 13곳으로, 정부는 이들 대학을 컨설팅을 통해 평생교육시설로 전환할 방침이다. 강원대, 고려대(세종캠퍼스), 홍익대(세종캠퍼스) 등 D등급을 받은 대학 53곳은 신규 재정사업에 대한 지원이 중단된다. 정부는 각 대학의 컨설팅 이행 및 자율 구조개혁 성과를 평가해 2017년부터 재정지원을 재개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D와 E 등급을 받은 대다수 지방 군소대학 및 전문대의 경우 대학 재정에서 정부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사실상 존립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교육부는 이번 대학구조개혁을 통해 2014~2017학년 4년 동안 이들 대학에서 총 4만7,000명의 정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에 재정지원 중단을 매개로 한 강력한 대학구조개혁 방침을 내놓았지만, 정원감축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지 않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제가 된 대학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치권과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실제로 정부의 재정지원 제한조치를 받은 대학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D등급을 받은 수원대는 이날 평가 결과에 책임을 지고 보직교수 전원이 사퇴했다. 거점 국립대 중 유일하게 D등급을 받은 강원대도 신승호 총장이 지난 달 28일 전격 사퇴를 선언하고 교육부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다른 대학들도 이번 조치에 불복해 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어 후유증은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임재홍 전국교수노조 부위원장은 “평가가 짧은 시간에 이뤄진 데다 아직 근거 법령도 통과가 안된 상태에서 정부가 무턱대고 대학개혁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현수기자 ddackue@hankookilbo.com

정지용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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