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발표

지방 대학가 곳곳 우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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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가가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 ‘쓰나미’에 휘청이고 있다. 낙제점을 받아 퇴출이 경고된 대학 66곳 가운데 42곳이 비 수도권 대학이어서 지방대 고사와 지역경제 파탄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31일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에 따르면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등 재정지원이 제한되는 D(26곳)ㆍE등급(6곳) 4년제 대학 32곳 가운데 22곳(68.8%)이 지방대다. 서울 지역 대학(4곳)을 빼면 무려 28곳(87.5%)이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다.

전문대에서는 D(27곳)와 E등급(7곳)을 받은 34곳 중 20곳(54%)이 지방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지역 대학을 포함하면 33곳(97%)에 이른다. 구조조정 대상 대부분이 서울이 아닌 지역에 몰려 있는 것이다.

성적표를 받아 든 지방대학가는 충격에 휩싸였다. 이미지 추락으로 인한 재학생 취업 불이익, 신입생 모집 타격 등을 우려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지역거점 국립대 가운데 유일하게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된 강원대 관계자는 “당장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에 악영향을 줄게 불 보듯 뻔하다”며 “학생과 교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했다.

우수학생의 무더기 이탈도 배제할 수 없다. 강원대 재학생 최모(24)씨는 “지금 다니고 있는 대학이 부실대학이라는 오명을 쓰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강원대는 편ㆍ입학 등으로 빠져나가는 재학생이 매년 수백 명에 달하는 실정이다.

정원 감축 등에 대한 지역상권의 걱정도 상당했다. D하위 등급을 받은 경주대는 2011년에만 해도 36개과에 1,400여명의 재학생이 있었으나 현재는 15개 학과를 폐과, 재학생이 700여명에 불과한 상태다. 이 충격파는 지역 부동산과 식당가 등 상권을 위축시키는 직격탄이 됐다. 경주대가 있는 경주시 충효동 일대 원룸의 공실률은 30∼40%에 달하는 수준이며, 폐업하거나 규모를 줄이는 음식점과 술집도 즐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사회에선 평생교육기능 위축 등도 걱정거리다. 신규 재정지원이 중단되면 대학의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자연스레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강원대는 재정지원에 불이익을 받을 경우 바이오 벤처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협력사업을 일부 축소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거용 대학교육연구소장은 “과거 대학을 통폐합하거나 정원을 감축한다고 할 때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경제적 문제였다”며 “원룸 임대사업자, 식당 등 소상공인은 다 망한다는 반응이 컸다”고 우려했다.

◆대학구조개혁평가 추진 일지 및 향후 일정◆

-2014년 1월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 수립ㆍ발표

-2014년 12월 대학구조개혁 평가기본계획 수립(대학구조개혁위원회)

-2015년 4월 ‘대학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대학구조개혁법) 공청회

-2015년 4~7월 일반대 1단계(4~5월), 전문대(5~6월), 일반대 2단계 평가 실시(7월)

-2015년 8월 25~28일 평가결과(가안) 안내 및 이의신청 사항 접수

-2015년 8월 30일 대학별 이의신청 접수 및 검토

-2015년 8월 31일 대학 구조개혁 평가결과 및 조치 방안 발표

-2015년 10월~ 대학별 자체 구조개혁 이행계획 수립 및 이행

전준호기자 jhjun@hankookilbo.com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박은성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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