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대학 입학정원 감축 등을 위해 추진해온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일반대학 32개교, 전문대학 34개교가 A~E 등급 중 하위권인 DㆍE 등급을 받았다. 이들 대학은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없거나 신규사업에만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신입생에 대한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도 차단되거나 축소된다. 교육부는 B~E 등급을 받은 대학에 대해 정원 5,439명 감축을 권고했다.
학령 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정원 감축 등 대학 구조개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2013년 63만 명이던 고교 졸업생수는 2023년 40만 명으로 줄어든다. 현 대입 정원 56만 명 중 16만 명의 감축은 피할 수 없다. 실제 정부의 압박으로 올해 4년제 대학 학생수는 통계 작성 이후 50년 만에 처음으로 지난해보다 1만6753명 줄어든 211만3293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대학 구조개혁은 그 불가피성에도 불구, 상당한 부작용과 후유증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정부가 법률 근거 없이 재정지원 중단을 통한 우회 압박을 통해 대학 구조개혁을 밀어붙이는 것은 문제다. 국회에는 지난해 새누리당이 발의한 ‘대학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돼 있다. 다만 법안 내용 중 사립대의 법인 해산 시 국고로 귀속돼야 할 잔여재산 일부를 설립자가 회수할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 특혜라는 지적이다. 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정원 감축과 같은 권고사항은 기대만큼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따라서 특혜 논란이 되는 법 조항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 법 제정 절차를 시급히 완료하는 게 긴요하다.
대학 구조개혁은 사회ㆍ경제 구조의 고도화ㆍ다변화에 따라 고등교육의 질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하지만 진행 중인 대학 구조개혁은 시대변화에 맞는 고등교육 혁신에 대한 입체적 청사진 없이 정원 감축에만 쏠려 있다. 이래서는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미래 인재 육성은 어렵다. 더 큰 차원에서 수도권대와 지방대, 4년제 대학과 전문대의 고유 기능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역할 설정 등이 구조개혁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
평가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도 절실하다. 교육부는 정성ㆍ정량 평가 비율은 물론 평가기준별 배점 및 평가점수 등을 공개하지 않았다. 대학서열화를 우려한 조치라고 교육부는 설명하지만 폐쇄성은 평가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잡음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 벌써 일부 대학들의 로비에 교육부가 평가등급을 상향 조정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찾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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