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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서 사실상 주범 지목… 조응천은 막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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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서 사실상 주범 지목… 조응천은 막후 가능성?

입력
2014.12.18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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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과정서 혐의 못 찾았지만 "이번 사건의 중심" 관측 많아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정윤회 문건’ 작성자인 박관천(48ㆍ전 청와대 행정관)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한 가운데, 박 경정의 직속상관이었던 조응천(52)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사법처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 전 비서관은 박 경정과 함께 청와대 및 정씨 측과 대립각을 세운 인물이지만 박 경정이 동향보고서를 작성하고 반출한 과정에 공범으로서 역할을 했는지는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문건 파문 이후 청와대의 화살은 주로 조 전 비서관을 향하고 있다. 이달 2일 문건의 신빙성이 “6할 이상”이라는 조 전 비서관의 언론 인터뷰에 대해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곧바로 “바깥에서 언론을 통해 일방 주장을 펼칠 게 아니라 검찰에서 진실을 밝히는 데 협조하길 바란다”고 맞받아쳤다. 노골적인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다. 민 대변인은 또 11일 청와대가 특별감찰을 통해 문건 작성과 유출의 배후로 지목한 이른바 ‘7인 모임’과 관련해서도 “조 전 비서관의 이름이 나온 것은 확인해 줄 수 있다”며 사실상 조 전 비서관을 ‘주범’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과정에서 조 전 비서관의 뚜렷한 혐의는 포착되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16일 그에 대해 “현 단계에서 피의자 전환 가능성은 없다”며 여전히 참고인 신분임을 강조했다. 박 경정은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 문건 반출과 조 전 비서관의 관련성을 인정한 적이 없다. 조 전 비서관 역시 “박 경정이 청와대 근무시절 작성했던 보고서들을 메모 형식으로 갖고 나갔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이는 내가 청와대를 떠난(4월) 다음의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7인 모임’이 이번 사태의 배후라는 청와대의 ‘가설’도 검찰 수사를 통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검찰 주변에선 여전히 이번 사건의 중심이 조 전 비서관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문고리 권력’ 3인방(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비서관)과 세력 다툼을 벌이던 그가 정씨와 갈등관계에 있는 박지만(56) EG 회장을 끌어들이기 위해 ‘정윤회 문건’ 사태를 배후에서 지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 사정기관의 관계자는 “당시 청와대 행정관들을 상대로 탐문한 결과, 박 경정이 문건을 반출할 때 조 전 비서관의 구두허락을 받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조 전 비서관이 모종의 역할을 했는지, 아니면 전혀 모르고 있었는지는 검찰이 규명해야 할 숙제다.

관건은 역시 박 경정의 입이다. 구속의 위기를 앞둔 그가 조 전 비서관을 ‘보호’해 왔던 기존 입장을 뒤집는다면 상황이 180도 바뀔 수 있다. 문건 반출 과정에 조 전 비서관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다고 진술할 경우, 조 전 비서관도 박 경정의 공범(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으로 사법처리가 가능해진다. 심지어 명시적으로 지시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교사범’으로서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조 전 비서관이 정윤회 문건 사태의 ‘컨트롤타워’였는지, 아니면 그도 박 경정의 ‘단독 플레이’에 속은 것인지는 앞으로의 검찰 수사진행에 따라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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