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무상복지 논란이 뜨겁다. 논란의 기본 틀은 무상복지를 둘러싼 해묵은 진보ㆍ보수 논쟁 그대로다. 정부와 여당, 일부 지자체가 한 편이 되고, 야당과 다수 지자체와 교육청이 다른 편으로 묶여 정면으로 맞붙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지혜로운 대안은 눈에 띄지 않고, 이 문제를 빌미로 상대를 헐뜯기 위한 말싸움만 무성하다.
홍준표 경남지사의 무상급식 지원중단 선언으로 촉발된 이번 논쟁의 핵심은 결국 무상보육이냐, 무상급식이냐다. 정부ㆍ여당은 재원이 부족하니 지자체가 무상급식을 줄여서라도 무상보육에 투입하라는 주장이다. 반면 야당과 지자체ㆍ교육청은 무상급식은 줄일 수 없으니 무상보육 예산편성을 중단하거나 줄이라고 주장한다. 정부가 무상급식을 추가 지원하지 않는다면 대선공약 파기라는 주장도 덧붙었다. 따지고 보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무분별하게 무상복지 시리즈를 선거공약이나 구호로 삼았다. 이제 와서는 여야가 서로 디폴트(채무 불이행) 선언을 다투는 꼴이니 지켜보기에도 한심하다.
선택적 복지를 주장했던 새누리당은 선거가 임박하자 무상보육과 기초연금을 내걸었다. 그런데 지금은 재원이 부족하다고, 지자체나 교육청에 책임을 떠넘기려 하고 있다. 반면 야당과 자치단체장 등도 자신들이 강력하게 추진한 무상급식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은 눈앞의 재정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특히 일부 지자체가 선심ㆍ전시성 행사에는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면서도 재원 부족을 이유로 무상보육이나 급식을 중단하겠다는 것은 더욱 어이가 없다.
청와대도 논쟁에 뛰어들었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무상보육은 법적으로 지자체와 교육청의 의무사항이고, 무상급식은 법적 근거 없이 지자체와 교육청 재량으로 하게 되어있는 사업일 뿐인데도 일부 지자체와 교육청이 과다하게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정부 여당의 주장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무상급식은 줄이고 무상보육은 법대로 하자는 주장이나 다름없다. 야당과 지자체 등의 반발이 커질 수밖에 없다.
선거용으로 등장해 3년 차에 접어든 무상복지가 일찌감치 재정적 난관에 봉착한 것은 분명하다. 재정부담 능력을 넘어서는 수준의 무상복지를 고민 없이 서둘러 도입했다가 탈이 난 셈이다. 문제는 재원조달이다. 증세 등으로 재정을 확충해 무상복지를 이어가든지, 무상복지 구조조정을 하든지 선택해야 한다. 국민의 대리자인 정치권이 지혜를 모아서 풀어야 할 문제다. 지금처럼 진보와 보수, 보편과 선택 복지의 프레임에 갇혀 싸워봐야 헛일이다. 또한 정부는 공약 실천이 어렵다면, 우선 국민에게 사과부터 하고 앞의 양자택일에 대한 이해를 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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