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비리 국민 격노" 질타에 조현천 사령관 척결 의지 강조
6일 국군기무사령부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는 방산비리를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이에 조현천 기무사령관은 “방산 기무사 요원을 100% 물갈이하겠다”며 방산비리 척결 의지를 밝혔다.
국회 정보위 여야 간사인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과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이날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방산비리는 이적행위와 같은데 기무사가 철저히 예방하고 단속해야 하지 않느냐”고 십자포화를 날렸다. 이철우 의원은 “방산 비리는 모든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이라며“정부가 방산 분야에 돈은 많이 투자하는데 효과는 안 나오는 것에 대해 국민이 화가 나 있다는 점을 예산을 담당하는 국회 차원에서 강력 항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조 사령관은 “지금까지 퇴직을 앞둔 요원들 위주로 방사청을 담당하도록 했는데 앞으로는 진급 대상자를 보내서 열심히 하도록 만들겠다”며 “방산 기무사 요원을 100% 물갈이 하겠다”고 밝혔다. 조 사령관은 이어 “방산 사업별로 책임자를 정해 끝까지 추적해 방산비리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겠다”고 강조했다.
신현돈 전 1군사령관의 석연치 않은 전역을 둘러싼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신경민 의원은 “신 전 사령관이 당시 대민 물의를 빚긴 했지만 업히거나 군화가 벗겨지는 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다만 청와대에 누가 보고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기무사령관은 모르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말했다.
국군사이버사령부에서 진행된 국감에서는 꼬리 자르기식으로 끝난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 수사와 관련, 530심리전단장 출석을 놓고 언쟁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댓글 사건과 관련 최근 불구속기소된 심리전단장이 국감에 불출석한 것을 두고 의원들의 질문이 이어지자 사이버사령관은 “대기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를 의원들은 ‘대기 발령 상태’로 받아들였으나 이후 심리전단장이 사령관의 지시로‘사무실에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특히 박지원 새정치연합 의원은 사령관이 의도적으로 심리전단장을 불출석시켰다며 강력히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경민 의원은 “특별히 하는 일이 없는데도 심리전단이 유지되는 데 대해 의원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었다”며 “사이버사가 거듭나기 위해 장관과 부대장이 어떻게 사과하고 사죄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고 사령관은 일단 긍정적으로 답변했다”고 전했다. 이철우 의원은 “사령부에 대한 질타가 있긴 했지만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면 사이버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었다”고 밝혔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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