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연일 방위산업 비리에 대한 강력한 척결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박 대통령은 그제 국무회의에서 “방위산업 비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한 데 이어 어제 국회 시정연설에서 “방산ㆍ군납비리를 안보의 누수를 가져오는 이적행위로 규정하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히 척결해 뿌리를 뽑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지시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기는 하나 뒤늦은 감이 있다. 현재 우리 군의 전력증강사업은 핵심 무기의 성능 미달과 ‘군피아’의 부패사슬 구조, 감독시스템 부재 등으로 안으로 곪은 지 이미 오래다. 북한과 대적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주저앉지 않을까 걱정스러울 정도다.
이번 국감에선 방산비리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 국민을 분노케 했다. 의혹이 제기된 것만도 31개 전력증강사업에 47건에 달했다. 2억원짜리 수중음파탐지기를 41억원에 계약해 애물단지로 전락한 통영함 사태는 방산비리의 상징이 됐다. 자석만 대도 격발돼 ‘아군 살상용’이라는 비아냥을 받는 K-11 복합소총, 북한군 소총에 뚫리는 방탄복, 어뢰 기만탄이 부식 된지도 모른 채 수년 간 운항했던 이지스 율곡이이함 등 어느 것 하나 제 성능을 발휘하는 무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방산비리의 이면에는 방위사업청과 군피아, 방산업체로 연결된 강고한 부패동맹이 자리잡고 있다. 최근 5년간 민간업체에 취업한 퇴역군인(대령급 이상) 243명 가운데 95명(39.1%)이 방산업체로 직행했다. 불법취업을 제한한 공직자윤리법이 있으나 무용지물이다. 2006년 개청한 방사청의 문민화 비율은 49% 수준으로 미국, 영국의 80%에 크게 못 미친다. 전문성이 부족할뿐더러 현역 위주로 구성돼 ‘검은 유혹’에 쉽게 노출되기 마련이다.
국방부는 박 대통령의 방산부패 대수술 발언이 나오자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클린 국방 실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방사청과 합참, 각군,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한다는 계획이지만 기존 대책과 별 차이가 없을 거라는 건 불을 보듯 뻔하다. 군 당국은 과거 방산비리 사건이 터질 때 마다 특단의 대책 운운하며 대안을 발표했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이제는 군에 방산비리 근절책을 온전히 맡겨놓을 시기는 지났다. 먼저 의혹이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해 방산ㆍ군납비리의 실상을 밝히고 제도 개선책도 마련하는 게 옳다. 우리 군의 기강과 사기, 전투전력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방산비리와 군납비리는 발본색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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