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올해 취약 지역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새뜰마을사업’의 올해 대상지로 102개 마을을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선정된 102곳은 농어촌 72곳과 도시 30곳으로, 시도별로는 전남 21곳, 경북 16곳, 경남 14곳, 충북 10곳, 전북 9곳, 경기 8곳, 강원 6곳, 충남 5곳이다.
새뜰마을사업은 취약 지역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슬레이트 지붕 개량 등 주택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선 및 공동화장실 확충 등 위생환경 개선 △소방도로 등 주민 안전시설과 상하수도 설치 같은 생활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5년 처음 시작돼 지원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올해는 신규 102개 마을을 포함해 총 175곳에 국비 983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지 선정은 지역과 주민이 필요한 계획을 수립해서 신청하면 중앙정부가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바텀업(상향식)’ 공모 방식으로 이뤄졌다.
농어촌 지역의 경우 읍면 소재지와 거리가 먼 낙후마을이나 산간오지 등 지리적 여건이 불리한 지역과, 중심지에 있지만 개발에서 소외돼 주변과 생활격차가 커진 마을이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또 매년 태풍과 산사태, 홍수 등 자연재해로 고통 받고 있거나 재해 발생 위험이 큰 지역, 구조물 붕괴 및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도 상당수 선정됐다.
도시 지역에서는 기존에는 인구밀집 지역이었으나 상권 쇠퇴, 거점시설 철수 등으로 도시공동화가 나타난 낙후 지역이 다수 포함됐다. 개발사업 취소로 공간적 단절과 심리적 박탈감을 겪고 있는 지역이나, 공가와 폐가로 인해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곳도 뽑혔다.
균형위는 이들 지역에 취약요소와 우선순위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 생활ㆍ위생인프라 확충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충남 서천군 화양면 하리와 같이 노후주택과 슬레이트 지붕 주택 비율이 높은 마을은 주택 수리와 슬레이트 지붕 개량을 우선 추진한다. 경북 영양군 청기면 상청리처럼 마을 안길 폭이 매우 좁아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고 차량의 교행이 안 되는 마을은 도로 정비가 최우선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자체가 수립하는 사업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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