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지방자치 경영혁신 엑스포]
주민 설명회·공론장 운영 우수사례 인정
서울 중구가 ‘제19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지역개발 부문에서 우수상인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중구는 주민참여와 소통 등을 바탕으로 남산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하면서, 총 42회에 걸쳐 ‘찾아가는 주민 설명회’와 ‘찾아가는 주민아카데미를 진행하는 등 주민 협의체와 공론의 장을 우수하게 운영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
남산은 주변 자연경관과 생태환경 보호 등을 이유로 1995년 고도지구로 지정됐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에게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면서, 건물 노후화와 생활기반시설 부족 등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돼 왔다. 중구는 주민인식 설문조사와 전문가 대토론회 등 입안단계에서부터 전 과정을 공개하면서 주민 공감대를 형성했고, 서울시와 함께 규제 완화 방안을 제시했다.
남산 주변 고도지구는 기존 높이 한도를 12m 또는 20m로 일괄 규제했지만, 한남대교와 녹사평대로, 서울역 등 주요 지점에서 남산을 잘 조망할 수 있는 선에서 12~40m로 세분화했다. 서울지하철 3호선 약수역 일대 준주거지역도 지형차에 따라 32~40m로 완화했다.
이 밖에 중구는 세운지구와 약수·청구·신당 등 낙후 지역 개선을 위해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갈등과 불신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전략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주민들의 뜻이 모아진 고도제한 완화를 통해 우수상을 받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주민들이 더욱 공감할 수 있는 맞춤형 도심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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